사이트 마케팅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국내 벤처기업 총 매출이 삼성·현대차에 이은 재계 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종사자도 83만명에 육박해 국내 4대 그룹 상시근로자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8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매출이 236조원으로 삼성(332조원)과 현대차(280조원)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매출액은 66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가했다. 평균 영업이익은 400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벤처기업 종사자는 총 82만8378명으로,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 상시근로자 수(74만6000명)를 8만명 이상 넘어서는 규모다. 벤처기업이 단순히 혁신기업 집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지표와 수출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0.8%)의 8배를 웃돌았다. 이는 대기업(1.9%)이나 중견기업(1.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도 12.8건으로, 전년 대비 1.1건 증가했다.
벤처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27.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은 26.2%, 평균 고용은 11.9%, 지식재산권 보유는 7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 중 수출 기업 비중은 6.2%포인트,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중기부는 이날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소셜벤처기업 수는 3259곳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평균 매출은 30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R&D 조직·인력 비율도 62.4%로 확대됐다. 평균 19.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소셜벤처기업 중 78.5%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벤처생태계의 현재 모습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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