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신산업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산단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일원 9만9141㎡를 개발해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한다. 이 가운데 약 1만㎡는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며, 나머지 면적에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지난 2월 유치한 SAF 종합실증센터는 SAF 실증·생산 통합 공정 구축과 다양한 원료 확보, 시험·평가, 품질 규격화, 국제 표준 개발, 생산·공급 기술 개발 등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건축비 110억원,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3000억원 등 총 3110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센터가 들어설 대산단지는 국내 3대 국가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다. 원료·설비·정제기술과의 연계가 용이해 SAF 생산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충남도는 SAF 종합실증센터와 HD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지역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AF 시장 선점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서산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시가 지난 8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용수·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서산 SAF 종합실증센터와 함께 보령에서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항공유(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자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면 국민도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져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굳이 지금 개정하면 내란재판부 설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라며 “윤석열이 죽기 전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YTN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 만다 하면,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과거에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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