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대통령실이 7일 오후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출입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순위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어 2위에는 외교 정상화, 3위에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가 ‘잘한 일’ 앞순위에 꼽혔다. 이어 APEC 성공 개최와 코스피 4200 돌파 순으로 나타났다.
6위에는 AI 3대 강국 추진, 7위에는 일하는 정부가 꼽혔다. 이어 국민소통 강화, 국민건강·안전 국가책임 강화, 내수 경기 활성화가 톱 10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4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전시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준혁·천준호·김영배·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글문화연대,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정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2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23개를 세종대왕상 옆에 일렬로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적 개념도 불분명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더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즉시 철회했다. 그리곤 별안간 참전국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감사의 정원’과 ‘받들어총’ 조형물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개 참전국에 조형물에 들어갈 석재 기증을 요청하고, 참전국가의 주요 명소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미디어월’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체 모를 계획에 22개국을 끌어들였다. 조형물에 넣을 석재를 내놓으라면서, 기증을 못 하겠으면 구매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며 독촉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리스 한 곳만 돌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하는 ‘미디어월’을 만들겠다면서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라는 계획까지 각국 대사에게 보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통신 연결 방법도 불분명한 계획을 참전국에 보내는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영상 통화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각국 ‘홍보 영상’ 파일을 틀어주겠다고 다시 서한을 보냈다. 성명은 “이런 오락가락 계획을 보고 참전국 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의 허가 과정도 지적했다. 감사의정원 부지는 국토부가 보유한 국유지로 종로구청에 위임해 관리했을 뿐 이 자리에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지자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4·19를 비롯한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전쟁의 역사만 부각하는 것은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 전 공간을 완공한다는 무리한 일정에 수백억 원을 퍼붓는 오락가락 계획”이라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론 모욕적인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이 “문명의 소멸” 위기에 있다면서, 반이민을 앞세운 유럽 극우정당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NSS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침체가 아니라 “문명의 소멸이라는 현실 가능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이민정책, 표현의 자유 억압, 급락하는 출생률,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실 등을 나열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안에 유럽 대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자가 대규모로 유입된 반면 유럽 백인의 출생률은 떨어지면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NSS는 “우리는 유럽이 유럽적인 상태로 남길 원한다”면서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유럽에 대한 이같이 신랄한 비판은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을 경악시켰던 연설의 연장선이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 유럽의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훈계하며 “독일의 주류 정당이 독일 극우당(AfD)과 연립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주장해 유럽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NSS는 당시 밴스 부통령의 연설을 아예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가 큰 낙관의 근거가 된다”면서 “유럽 각국 내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S가 언급한 ‘애국적 유럽 정당’은 반이민 기치를 내건 영국개혁당과 독일대안당(AfD) 등 극우 정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게 이같이 맹폭을 가한 NSS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의 일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유럽인의 바람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전투 중단을 협상하는 것이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톰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새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반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청사진”이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수석 연구원인 토리 타우시는 “NSS는 러시아가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더 큰 방위 책임을 떠맡으려는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히려 국방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큰 포퓰리즘 극우 정당 지원에 나선 자책골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인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이탈리아)은 NSS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고, 일부 내용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 같다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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