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5일 헌법상 영토 조항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이미 38선(휴전선) 이북은 북쪽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서 해석을 달리해 가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헌법상 북한도 우리 땅이라 평화적 두 국가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1991년 (남북이 각자 국호로)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이미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이사장은 “남북 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써서 맺은 여러 정상 선언이나 합의서들도 이미 (헌법 조항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순 속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 이사장은 해당 헌법 조항과 관련해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본다면 한반도와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영토 조항이 없다”며 개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상 영토 조항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지속해서 문제 삼는 지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었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통일 운동을 해온 임 이사장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선제적으로 주장하자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됐다. 그는 “김 위원장 주장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로 삼기 위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장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방법”이라며 “평화 공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든 말든 우리는 평화 공존 상태를 제도화하면서 평화적 두 국가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나가면 된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교감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 장관이 굉장히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이런 논의를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언급하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두 국가론에 선을 그어왔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에 “워싱턴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할 의도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신뢰가 양국의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리들이 매일 접촉하며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무역 전면전’ 재개 직전까지 갔다. 중국이 10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0%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고 미·중 관계도 급속히 냉각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은 처음부터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베이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8월 미 정부가 중국 선박에 정박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의 한 하급 무역 관리가 ‘전 세계 시스템에 혼란을 풀어놓을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그 무역 담당자는 다소 불안정한 인물”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시의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화물차 사고로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기사 A씨(5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또 다른 화물차 기사인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하다가 마침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가 미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J 대한통운 측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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