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글로벌 제약기업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 대용량 제품이 이달 말부터 공급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마운자로 7.5㎎을 이달 말부터, 10㎎을 다음달 초부터 도매업체를 통해 시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릴리는 일라이 릴리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도매업체에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마운자로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릴리는 지난 8월 국내에 저용량인 2.5㎎과 5㎎ 제품을 출시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위해선 대용량 투약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용량 치료제가 시중에 풀리면 지난 8월 출시 직후부터 마운자로를 투약한 환자들은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치료제의 투약 기간은 4주다.
마운자로 고용량 도매가는 4주분 기준 2.5㎎(약 28만원), 5㎎(약 37만원)보다 높은 약 52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비자가격은 도매가보다 높아 소비자들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5㎎은 30만원대, 5㎎은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마운자로 대용량이 출시되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점유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와의 판매 격차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출시 당월인 8월 1만8579건에서 지난달 7만383건으로 급증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위고비가 처음 나왔을 때도 60만원대로 치솟았지만, 처방은 많았다”며 “시장에선 위고비만큼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5가의 약국에서는 ‘오픈런’이 나타나고 ‘한 달 뒤 구매 예약’을 받기도 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치료가 꼭 필요한 2형 당뇨병, 비만, 폐쇄성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마운자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구 단체장이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매립 종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연수·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췄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당분간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연간 수십억원의 소각비용을 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은 지자체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 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억~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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