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러시아 임업 대표단 평양 방문…북한 노동자 파견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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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22: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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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그리고리 구세프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임업분과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회의체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의정서를 체결해왔다. 단, 북한 매체가 구체적인 의정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수천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러시아의 건설·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2017년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러시아는 2019년 말 북한 노동자 1000여명만 남기고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기술연수 등의 비자로 우회해 입국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완전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에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중재국 카타르에 따르면 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AP통신은 “향후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마스는 앞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된 후에야 무장 해제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인질 석방 과정에서도 하마스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신호는 없었다.
이스라엘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 후 가자지구에 주둔한 병력 중 절반만 철수시켰다. BBC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철군 계획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중대한 안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 파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포함된 국제안정화군(ISF)의 규모와 구성 등 구체적인 배치 방안은 향후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ISF를 즉시 배치해 가자지구의 안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서방 외교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가자지구에서 ISF와 통치 체제 문제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F의 창설에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은 ISF에 자국 군인을 파병할 시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건설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해 묻자 “그것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는 별개”라며 “많은 사람은 단일 국가 해법을 선호하고 일부는 두 국가 해법을 선호한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도 주요 과제다. 세계은행은 올해 초 가자지구 재건 비용이 530억달러(약 75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 커처 엘렌보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휴전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일시 정지”라며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조율하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주요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CNN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정상이 아닌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다며 “휴전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전환하는 데에 추진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형 미용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전에 정해진 사용 방법과 권장 사용 주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특정 모드에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로, ‘데일리 케어’ 모드 작동 시 전기근육자극(EMS)·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434만8000㎐(헤르츠)까지 높아졌다. 이 제품의 판매원은 ㈜케어클, 제조원은 중국 ‘Shenzhen Siken 3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다. 케어클은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 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는 의료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와 프라엘 멀티코어 등 2개 제품이 40도,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는 38도로, 기기를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핸디형 피부관리기 피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들어 8월까지 3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 보완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자극이 낮은 단계부터 사용하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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