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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소득 불평등, 저출생에 영향…불평등 심화할수록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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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05: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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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가 2003년 약 399만원에서 2016년 69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세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인구 변화도 추계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35세 미만 인구가 347만명까지 급감했지만, 불평등이 감소할 경우 737만명으로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불평등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1530만명,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1400만명으로 추계됐다.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166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늘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70년 노년부양비가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1.36이었지만, 최하위 1분위는 0.82였다. 다만 소득 상위 5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0.89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리우드(Bollywood·봄베이+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인도 영화 산업이 인공지능(AI)을 전격 수용하며 할리우드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을 통해 AI 도입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할리우드와 달리, 인도는 저예산 독립영화부터 대형 상업영화에 이르기까지 AI를 제작 공정의 핵심 도구로 빠르게 편입시키고 있다.
BBC는 29일(현지시간) 지난 5월 개봉한 비벡 안찰리아 감독의 영화 <나이샤>를 AI가 영화 산업의 진입 장벽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이 작품은 기획 단계에서 챗GPT를 아이디어 구상에 활용하고, 시각화 과정에서는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통해 전체 분량의 약 95%를 구현했다. 제작비는 기존 볼리우드 영화의 약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 ‘나이샤’는 실존 배우가 아닌 AI로 생성된 캐릭터임에도 실제 주얼리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다.
AI 도입은 대형 제작사와 스타 배우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디에이징’ 기술이 대표적이다. 73세 원로 배우 맘무티는 영화 <레카치트람>에서 AI 기술을 통해 30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해 흥행 성과를 거뒀다. 배우 사티아라지는 BBC 인터뷰에서 “AI가 배우의 수명을 연장하고 액션 주연을 계속 맡을 수 있게 해준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마하바타르 나르심하>의 연출자는 최근 타임스 오브 인디아(TOI)와의 인터뷰에서 “AI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축복이 될 도구”라면서 “특히 인도처럼 콘텐츠 소비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큰 시장에서는 제작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는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스크린으로 옮기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AI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의 AI 모델이 주로 서구권 데이터로 학습돼 인도 특유의 신화적 세계관이나 지역 미학,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구한 세니압판 감독은 BBC에 “AI는 지역적 특성이 강한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어내는 정서적 표현은 여전히 대체될 수 없다”고 말했다.
AI 활용을 둘러싼 윤리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작 영화 <란자나>의 타밀어 버전이 2025년 8월 재개봉됐는데 AI를 통해 비극적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원작 감독의 동의 없이 제작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인도 영화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인도에는 AI를 통한 명의·목소리 도용을 명확히 규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고 사티야지트 레이 등 거장 감독들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으나, 유족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법적 권리관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인도 영화 산업에서 AI는 사전 시각화, 사운드 디자인, 사투리 교정, 음성 복제 등 제작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AI는 제작을 빠르게 만들고 새로운 창작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면서도 “연기와 감정, 삶의 경험, 문화적 뉘앙스는 여전히 인간 예술가의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아룬 찬두 감독도 BBC에 “AI로 만든 영화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더 세밀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라며 “AI는 영화 제작의 주체가 아니라 조력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은 여전히 5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성 인력 비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며,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여성 과학기술인 수는 6만1430명으로 전체(26만5481명)의 23.1%로 집계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보면 여성 비중은 더 낮았다. 지난해 AI 분야 여성 인력은 8242명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2020년 12.4%에서 2023년 1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다시 0.4%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로봇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 비율은 하락했다. 2023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여성 인력은 1만500명으로, 전년보다 8035명 줄었다.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는데, 2017년 25.6%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인력은 2013년 10만9442명에서 10년 만에 15만2104명으로 늘었다. 로봇 분야 여성 인력은 2023년 1만273명으로 전년보다 128명 감소했으며, 여성 비율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19.8%로 낮아졌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대학과 공공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했으며, 민간 기업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여성 비율은 이공계 대학이 29.6%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6.5%, 민간연구기관 18.5% 순이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았다. 특히 AI 분야에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 인력은 10~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복귀를 돕는 연구비 지원 사업은 축소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R&D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90억58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복귀 지원을 받은 여성 인력도 504명에서 392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4.7%로, 2014년 49.7%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12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8000명 늘었다. 다만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6.2%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다수는 가사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08만8000명 중 57.4%는 ‘가사’, 7.2%는 ‘육아’ 상태라고 답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363원으로, 남성(2만8734원)의 70.9%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월 임금 총액은 2014년 321만8000원에서 10년 만에 439만8000원으로 118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92만6000원 늘어난 28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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