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노·사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에 이어, 현 정부도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 등과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
노사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 역시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국회가 오는 30~31일 여는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석청문회가 부실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까지 거론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아이엔씨 부사장(글로벌 운영 혁신 총괄),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 고객 약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한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서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적었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사유서에 “저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대표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이번에도 당연히 (불출석에 대해) 불허”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니냐. 그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뭐냐”며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향후 국정조사를 경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오는 2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유승준(과거 병역을 거부하고 국적을 바꿔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석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한다. 정무위·기재위·외통위는 위원장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연석청문회에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한 뒤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두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위원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을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 사과문에 대해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이라며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연석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말했다.
마인츠 이재성 제2 전성기 누려카스트로프 분데스리거 발돋움정우영, 베를린 완전 이적 ‘활약’
2025년 한국에는 유럽보다 북미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 급증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10년간 뛰었던 손흥민(LAFC·아래 사진)이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효과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신기록을 세우며 로스앤젤레스(LA)FC에 입단한 그는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까지 13경기에서 12골 3도움의 특급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이 경기할 때마다 관중이 몰리면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MLS를 세상에 알리는 글로벌 슈퍼스타라는 평가를 받았다. 둘은 내년 개막전 맞대결도 예고돼 관심은 더욱 뜨겁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EPL에는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유일한 한국 선수로 남았으나 부진하다. 올해 정규리그 21경기 1골에 그쳤다. 울버햄프턴 역시 개막 18경기 무승(2무16패)으로 강등이 유력해진 상황이라 프리미어리그의 한국인 시대가 위기를 맞았다.
이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뛰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 선수들의 중심 무대가 됐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무려 4명의 한국 선수가 뛰고 있다. 김민재는 빅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올여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민재는 2024~2025시즌 아킬레스건염 부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지만 최소 실점(32골)과 우승에 기여했다. 세 번째 시즌인 2025~2026시즌 전반기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에게 선발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16경기(선발 8경기)를 뛰면서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로테이션 멤버로 밀린 것은 아쉽지만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내년 컨디션 조절에는 오히려 낫다는 평가도 있다. 뮌헨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3승2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 또 한 번의 우승도 예약했다.
독일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은 2025년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2024~2025시즌 7골 7도움을 기록한 데 이어 2025~2026시즌도 4골 3도움을 올렸다. 다만 팀이 강등 위험에 놓여 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올해 처음 태극마크를 택한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도 처음 분데스리가로 발돋움했고, 정우영은 임대 신분으로 뛰던 우니온 베를린에 완전 이적해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 리그1에서는 이강인이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올해 우승컵만 6개를 들어올렸다. 박지성(은퇴) 이후 한국 선수 최초의 유럽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비롯해 리그1과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데 샹피옹,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인터콘티넨털컵까지 6관왕 영광을 누렸다.
2024~2025시즌 후반기(26경기 1골 4도움)보다 2025~2026시즌 전반기(21경기 2골 3도움) 활약이 더 좋아 그동안 벤치를 지키며 흔들리던 입지를 다시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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