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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동물 학대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 키워도 된다고? 해외 사례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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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04: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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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가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본다이 비치 학살로 이어진 법 집행, 정보 수집 및 정책의 실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호주 내 반유대주의의 급격한 확산에 대한 연방 왕립 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증오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한 확산이 통제 없이 방치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이미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연방 왕립 조사위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립 조사위는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시 조사 기구로 증인 소환, 증거물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다이 비치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지난 20일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앨버니지 행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차원의 왕립 조사위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도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왕립 조사위는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수선 레이 야당 대표는 “앨버니지 총리의 답변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알렉스 리브친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ECAJ) 공동 최고경영자는 “연방 왕립 조사위 설치는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오늘 보인 앨버니지 총리의 접근 방식은 지난 2년 넘게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왔다. ECAJ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1년간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연평균 342건이 발생한 데 비해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 ‘환율 안정이 최우선’ 판단채권형 ETF·원화 현금 보유 등RIA 세제 혜택 대상 확대 논의조세 회피 보완책도 마련 방침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 ‘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유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RIA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내 주식에 한정됐던 투자 범위를 넓히는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이나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를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려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속에서 증시 부양보다 환율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안정을 위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제금융국도 투자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매입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RIA를 모든 증권사 중 한 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B증권사 RIA로 옮겨 국내 주식을 사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보유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노린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거래 전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고, 규제 설계 시 제도 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 안 확정 직후인 내년 1월 중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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