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포럼 ‘딜북 서밋’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상호관세와) 정확히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패소에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2차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은 무역에 있어 이전에 없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하수시설물 및 돌봄취약계층 가정 등을 직접 살피며 안전행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일 관내 하수시설물(하수암거)로 직접 들어가 안전상태와 공사진행상태를 점검했다. 하수암거는 빗물과 오수를 신속하게 배출해 침수를 막는 도심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 구청장은 좁고 어두운 암거 내부를 따라 이동하며 퇴적토 제거여부, 구조물 균열, 보강공사 품질 등을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직원들에게 “물만 잘 흘러가면 되는 시설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공간이 폭우에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니 만큼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구간 주변의 안전펜스 설치, 작업자 추락·질식 방지 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3일 오전 8시부터는 전농동 일대를 돌며 저소득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이 구청장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가구 6곳을 방문해 거주환경 등을 살폈다. 또 마련한 도시락을 직접 전달했다.
동대문구의 ‘동행도시락 지원사업’은 혼자 거주하면서 식사해결이 쉽지 않은 어르신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노케어’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안부도 확인하는 동대문구형 돌봄 모델이다.
이 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의 맛이 어떤지, 양은 충분한지, 배달오는 시간 적절한지 등을 물었다. 또 가정의 난방상태, 실내온도,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 복용 중인 약 등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여인숙과 노후원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겨울철 취약점 등을 살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겨울철 화재 및 동사위험, 긴급 의료지원 필요여부, 방문건강관리 연계가능성 등도 함께 살폈다.
이 구청장은 “동행도시락은 단순히 식사를 나르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하는 일”이라며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지역돌봄 구조가 자리잡은 만큼 행정도 현장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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