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은 상승거래가 확대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됐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64.1%에서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는 상승거래 비중이 45.7%에서 44.2%로 축소됐고 인천은 43.6%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는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지방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2%로 전월(45.4%) 대비 미세 조정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49.2%), 전북(49.0%), 부산(47.5%), 대전(46.9%), 대구(45.7%) 등의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11월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수세 온도가 조정되며 상승거래 비중이 소폭 낮아졌지만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나타났다”며 “공급 여건, 입지 경쟁력, 산업 기반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리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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