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정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가구당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은 내년 3월까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을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만 가구에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새해 4월까지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 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한 상태다.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명에게 점심값을 1인당 월 4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30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 위험에 노출됐거나 건강보험료·통신비를 체납하는 가구를 찾아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도 진행한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만4000명을 배치하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넘이·해맞이 행사지역 373곳을 집중 관리한다. 해맞이 인파가 쏠리는 정동진·간절곶·광안리 등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정부·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오는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제를 예비로 살포하는 등 폭설·결빙에도 대비한다.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도 강화한다. 오는 2월6일까지 전국 69곳의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지역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공직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남원시는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당일,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지난 23일, 5급 과장 A씨를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적발된 직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직자를 고위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행정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승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두고 “청렴도 5등급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규정했다.
전년도 2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세 단계나 하락한 익산시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월 ‘간판 정비 사업 계약 비리’와 관련해 회계 담당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현금 9000만원이 발견되고, 담당 과장이 구속된 사건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익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단순한 점수 하락이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의 감시 체계가 붕괴한 구조적 행정 실패의 결과”라며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성적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저조했다. 5등급을 받은 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시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외유성 국외 연수와 예산 오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전북 하위권 의회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갑질)’ 경험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대학교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을 기록해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연구비 집행과 인사·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총체적 신뢰 붕괴의 배경으로 ‘견제 없는 권력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 속에서 경쟁과 감시가 사라지며 인사 전횡과 수의계약 특혜가 일상화됐다”며 “고인 물처럼 굳어진 권력 구조가 부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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