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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9년 만에 최대 폭···경찰·소방 등 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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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05: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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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2년 연속 3%대 인상이 이뤄졌다. 7~9급 공무원의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오른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올해보다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 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오를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기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지급 상한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 담당자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는 80세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의 관련 기업에는 대출금리 3% 이차보전(최대 10억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관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을 제작부터 발사까지 도내에서 추진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9월5일부터 2개월간 개최한다.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섬 반값여행과 숙박 할인 등을 추진한다. 기존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체장애인에게 체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쉼터도 문을 연다. 여성학대피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조성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시설’이 운영된다. 인권침해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머물려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비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도내 7곳의 의료기관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실장은 “2026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도민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구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해를 넘기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공개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통매각’에 실패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익스프레스 점포 수는 295곳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매각가는 8000억~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적자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계획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점포가 지난 28일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향후 6년간 41개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부문에서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에 근무 중인 직원을 인근 다른 점포로 발령 내는 전환배치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업계에선 기존보다 강도 높은 회생계획안으로 평가한다.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태다.
홈플러스는 이에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생금융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결국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본 투입 없이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몸집을 줄여 앞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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