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주간경향]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중국인 카르텔 소동에…C커머스 덩달아 눈치”
최근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이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과거 쿠팡에서 인증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기업 측의 과실에 따른 보안 사고가 ‘중국인 혐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목에 ‘쿠팡’과 ‘중국(인)’이 함께 들어간 기사를 조사한 결과 총 70건이 검색됐다. 아직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용의자의 ‘국적’이 부각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국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혐오 정서를 부추기며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중국인 관련 강력범죄 사례 및 중국 계정 댓글 공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의 발언을 전하는 뉴스 댓글창은 중국인과 범죄를 연결 짓는 혐오 발언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경찰청의 지난해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인구 1000명당 범죄 피의자 수는 16.78명으로 몽골(21.91명), 우즈베키스탄(20.67명), 러시아(19.95명) 등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낮다. 중국인 범죄 건수도 많다는 주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나 다름없다. 중국 국적 외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국내 체류자 수는 2024년 12월 기준 95만8959명으로 2위인 베트남(39만5936명)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문제는 이 같은 혐오 프레임이 범죄나 사고의 본질적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사태 역시 ‘중국인 범죄’ 프레임으로 고정되는 순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부실이나 보안 체계의 허술함 같은 구조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쿠팡이 미국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도 등으로 최소한 수천억원대의 피해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중국 국적 출신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고 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범죄의 핵심 원인이 (범죄자가) 어떤 국가 출신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특정 국가를 부각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혐오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해 매년 6600만t씩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15년 안에 사실상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의 핵심 전략은 재사용과 반환 체계라고 분석했다.
미국 비영리재단 퓨 자선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은 지난 3일(현지시간) ‘2025 플라스틱 파도 부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040년 플라스틱 오염은 올해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야심찬 국제적 행동을 통해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오염은 2040년까지 9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후변화·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ICF 인터내셔널, 싱크탱크 기업 시스테미크(SYSTEMIQ), 영국 옥스퍼드대, 엘렌 맥아더 재단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식품과 음료를 감싸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분의1이 포장재에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포장재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년 6600만t 오염을 2040년까지 170만t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은 ‘재사용’ 정책이다. 재사용과 보증금 반환 제도를 통해 감소 전망치의 3분의 2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고위험 폴리머 생산 감소, 지속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것 등이 결합하면 15년 안에 관련 플라스틱 오염은 9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소비·생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래는 암울하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에 축적된 플라스틱은 네 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인구 증가와 비례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약속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고서는 발표된 약속들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는 2016년보다 65%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봤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이 플라스틱 생산 이후의 재활용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모든 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해결책이 동시에, 야심차게, 즉시 시행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 세대 안에 플라스틱 체계를 재구성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반환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물리적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오염이 기존 추세 대비 83%, 온실가스 배출은 38%, 건강피해는 54%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플라스틱 수거 및 폐기에 드는 예산도 전 세계적으로 190억달러(27조98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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