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대통령실 “김남국 감찰 결과, 청탁 전달 없어…우라늄·핵잠·국방비 TF 꾸려 미국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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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22:35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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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민간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9년째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등 3개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주제별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며 이번 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조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외교에 비해 남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정책, 장기적으로는 지방 우대 정책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3실장’ 이하 수석·비서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로 내수·수출 회복과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 외교 복원, 국무회의 생중계와 타운홀미팅 등 대국민 소통 강화도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
대전에 2030년 공급을 목표로 산업단지 4곳이 추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에 약 158만6776㎡(48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규 산단 4곳의 예정지 중 유성구 대동지구는 96만7000㎡(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돼 핵과학과 핵융합, 양자 등 안보 기술 중심의 연구·실증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시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이동 편의를 위해 4차로로 1.13㎞ 구간의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유성구 유성분기점(JC) 일대 송림지구에는 23만1000㎡(약 7만평) 규모 산단이 조성된다. 이곳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기지구 및 안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분야 첨단산업 육성 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구 산내JC 일대 대별지구에도 비슷한 규모인 23만4000㎡ 크기의 산단이 들어선다. 인근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입지를 고려해 제조산업과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 ‘직주 근접’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대덕구에는 신일지구 3만5000㎡(약 4만평)가 산단으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연개해 국방과학 연구 성과 실증과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 분야 특화 산단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들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는 산단 4곳이 추가 조성될 경우 3972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1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4곳의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기존 약 39만6694㎡(12만평)에서 약 66만1157㎡(20만평) 규모로 확대해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규 산단 4곳과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예정지 231만1000㎡(약 68만평)는 이날부터 신규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현재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포함해 전체 13개 지구에 약 1008만㎡(305만평) 규모의 산단 조성을 동시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산단 4곳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모두 17곳에 약 1167만㎡(353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된다. 시는 향후 5개 지구 약 602㎡(182만평) 규모 산단을 추가 조성해 총 22개 지구 약 1768만5950㎡(535만평) 규모의 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535만평 산단 조성 계획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은 이어졌지만 흑자 규모는 전월인 9월(134억7000만달러)과 지난해 같은 달(94억달러)보다 각각 66억6000만달러, 25억9000만달러 줄었다.
다만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000만달러)보다 약 17% 많았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78억2000만달러로, 9월(142억4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80억7000만달러)보다도 적은 규모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으며, 9월(672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7% 줄었다. IT(정보기술)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비 IT 부문에서는 일회성 선박 수출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두 달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5.2%)와 컴퓨터 주변기기(3.5%) 수출은 늘었지만, 무선통신기기(-8.7%)·철강(-14.1%)·화학제품(-13.1%)·승용차(-12.6%)·정밀기계(-12.3%) 수출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주요 시장에서 부진했지만, 동남아(11.1%)만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학제품(-7.6%) 등 원자재 수입이 6.4% 줄었고, 원유만 6.8% 늘었다.
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 등 자본재 수입이 0.6% 줄었지만, 소비재는 9.9% 늘었다. 특히 금 수입이 834.4%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과 지난해 같은 달(-19억3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추석 장기 연휴로 출국자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커졌고,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4000만달러)는 전월(29억6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배당소득수지는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68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8억8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억5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 확대됐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주식 위주로 52억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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