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치해서는 안 될 성품과 도덕성을 가진 이들이 국회를 이끌고 정당을 대표한다. 그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경이로울 뿐, 정치가답게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사태의 일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지지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쿠데타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당심’이든 ‘민심’이든 지지 여론을 불러일으켜 선출되었다. 정치가로서 그에 합당한 자질과 품성, 실력을 갖췄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민주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
큰 지지 얻었다고 좋은 정치가 아냐
민주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부정교합,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누구보다 큰 지지를 받는 이들이 적대와 혐오를 키우는 정치를 한다. 민심·당심·국민주권·당원주권을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가 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다.
그간 우리 주변에는 습관처럼 “더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필자는 그런 주장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정치가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민정치’나 ‘직접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런 주장만큼 시민이나 국민을 헛되이 이상화하고, 정치가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도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민영화와 민간화를 앞세워 정부의 공적 기능을 최소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치론이나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쳤듯, 정치가를 시민이 아닌 특권집단이나 이기적 대리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가가 없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인 양 착각하게 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세습이나 혈통의 원리가 아닌, 선출의 원리로 선발된 시민 대표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체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가는 ‘제1 시민’이다. 시민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게 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임기 없는 시민’과 ‘임기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다. 정치가는 임기가 있는 시민이다. 임기 동안 야유받고 욕을 볼 때도 많지만, 그들의 수고 덕분에 보통의 시민 삶이 평화로운 것이 민주주의다.
정치가는 시민이 자신의 손으로 세운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 시민 사업을 운영하는 현명한 존재여야 시민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공적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인류는 서로 나눠서 일하며 협력의 가치를 배워왔다. 시민은 정치를 직접 하려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기에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공동체 평화 위하는 정치인 격려를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가를 통해 일하는 방법을 익혔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덕분에 노예와 여성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았던 낡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만인의 평등한 권리 위에 대의민주주의를 세웠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과 정치가가 협력하는 체제다. 시민이 정치가 없이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시민이 정치가를 없애고 대신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없다.
영혼과 육체는 한 사람 속에 있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바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듯, 정치가와 시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정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정치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치가는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이다. 주기적으로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야 다시 일을 맡는 사람들이다. 정치가는 가장 불안정한 직업이기에,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정치에 권태를 느끼거나 돈이나 권력에 쉽게 좌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이 혐오로 가득한 열정적 팬덤 정치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치가로서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지지만 늘리면 승자가 되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 전체주의에 취약하다. 민주주의가 그 길로 가면 사회나 공동체가 분열되든 말든 권력 장악에만 열의를 가진 야심가가 득세한다. 정치가 대신 시민에게 직접 정치를 맡긴다 해서 정치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아첨꾼과 선동꾼으로 채우는 민주주의가 올 뿐이다. 새해에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일하는 정치가들이 격려받았으면 한다. 좋은 정치가를 길러낼 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왜 그 길로 가야 하겠는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에서 회장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익명의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의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총 의결 뒤 3년 연장된다.
임추위는 임 회장 재임 3년간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다른 그룹에 비해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한 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1959년생인 임 회장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은 뒤 공직을 떠났다가 2013년 6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2015년 3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임 회장은 임기 초반인 지난 2023년 8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렀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임 회장이 이날 최종 후보로 뽑히면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에 이어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3명이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직 회장이나 외부로부터 간섭받지는 않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한 해이다. 통신, 카드, 유통 등 회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가 털렸다.
SK텔레콤은 SK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2324만명의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해킹되었다. 롯데카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고객정보 등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인정보들은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1월,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유출된 내용은 이름, e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이런 사태를 종합하면 올 한 해 6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가 되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 자체의 개혁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주민번호 제도이다.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되는 것에는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큰 역할을 했다.
1962년 시행된 주민번호는 나이, 성별, 지역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202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지역번호 등을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2018년부터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만2000건이 넘는 주민번호 변경요청이 있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번호로 변경 및 암호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주소지, e메일, 휴대폰 번호가 개인정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발생한다. 반대로 공공기관별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에는 공개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의 경우 시민들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주민번호는 국가기관에서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기업에 관리가 맡겨진 정보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각종 회원가입 정보에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1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인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와 항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사업자가 수집한 소비자정보에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수집한 소비자정보의 판매의 목적, 공유한 제3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권리도 가진다.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피해를 남기는 국부 유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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