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MBC 등은 지난 29일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강 의원이 이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
이 녹취에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본인 지역구에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면서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며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화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21일에 있었는데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경찰에 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와 생필품 마련 등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는 자립정창금이 200만원 인상된다. 내년 2월부터는 동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내년 1월 1일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1년 이상 살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 해 지원된다.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립정착금은 거주 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일 년에 두 번(반기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모니터해 자립 과정에서 고립이나 돌봄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자치구청·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wis.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1일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라며 “새해에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회생, 국민 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의 풍파를 헤쳐 나온 것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것도, 국제 외교 무대에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국난 극복의 영웅 이순신’전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이순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해 정부는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도덕적인 국정으로 국민을 섬기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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