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돕는 ‘교육복지사’를 수년째 뽑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복지사(교육공무직)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견해 돕는 역할을 맡는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및 한부모·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투입했다. 이후 2011년 각 시·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됐다.
대구교육청은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등을 기준 삼아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정해왔다. 사업 이관 초기인 2013년 182명에 달했던 교육복지사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35명까지 줄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구 전체 학교 4곳 중 1곳(25.9%)인 초등학교 74곳과 중학교 49곳 등에만 교육복지사가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인력은 자연감소라는 명목하에 급격히 줄여나가는 건 복합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해야 할 학교의 손발을 자르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대구교육(상담)복지사협의회도 지난 16일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역할을 상담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복지사 인력 감축은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의 질, 그리고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담교사를 필수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복지사를 뽑기 힘들어졌던 것”이라면서 “지역별 교육지원청 단위로 복지사를 배치한 뒤,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몇 곳씩 묶어 돕는 형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본청 및 지원청 4곳에 1명씩, 총 5명의 교육복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도나도 호남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두 정당 공통의 최대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혁신당은 건강한 경쟁을,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장성·곡성,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경쟁 구도를 부각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큰아들(민주당)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 둘째 딸도 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존경하고 항상 손잡고 일하지만 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안 알미장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새만금 만들어지고 30여년 동안 전북 경제를 일으킨다고 말했지만 희망고문이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거 당선시켜 당세를 확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지지에 힘입어 조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9일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재선 도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선거 승리에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당원 특강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호남 당원 동지들이 선봉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당내 호남발전특위를 출범시키고 6차례 호남을 찾아 공을 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전남 신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미 4차례 호남을 찾았다. 이런 잦은 호남 행보를 두고 내년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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