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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세상 읽기]불법계엄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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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9 0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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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2024년 12월3일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불법계엄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힘은 계엄만이 아니라 탄핵과 파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계엄 직후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나는 고발한다, 국민주권을 짓밟은 윤석열을’(2024년 12월5일자)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있다.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노동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남긴 상흔이 적지 않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탄압 그리고 혐오를 부추긴 것이다.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문제를 갈라놓았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호명하면서 경쟁과 갈등 구도로 구획지었다. 되짚어보면 ‘노조 혐오’ ‘건폭몰이’ ‘69시간 노동’ ‘사회적 대화 개점휴업’ 등 사례가 부지기수다.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거셌다. 언론은 물론 교수·연구자들이 권력을 뒷받침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떨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평등한 노동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파편화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다양한 형태의 격차와 차별은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게다가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사회계약 논의에서 노동 문제는 꼭 포함되어야 할 영역 중 하나다. 헌법에 적시된 인간의 존엄성(32조)과 노동권(33조)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34조)까지 연결된 제도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시작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난 수십년간의 숙제들을 꺼내놓았다. 산업안전과 노조법 2·3조, 정년연장, 산재·고용보험, 5인 미만·초단시간, 주 4.5일제 등은 대표적 과제들이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노동교육 활성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초기업 교섭 및 단체교섭 효력 확장은 더 어려울 것이다. 예상한 대로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거침이 없다. 대외경제와 통상무역의 불확실성부터 중소영세기업의 이중노동시장 격차를 걱정한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는 소상공인들의 집단적 반발이 더 크다.
그렇다고 930만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다. 또한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등 860만명의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실시된 국정과제 인식조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노동정책 중 체불임금 과태료·과징금(79.1%), 과로·야간노동 보호(74.1%), 감정노동자 보호(72.4%), 국제노동기구(ILO)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70.4%), 연차휴가 확대·활성화(68.7%)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이나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 보호부터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한 높은 응답이 눈에 띈다.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의 현실은 1970년 전태일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최근 쟁점인 정년연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그리고 소득세가 결합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면 좋겠다. 내년 5월1일은 62년 만에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고작 단어 하나가 바뀔 뿐인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놓인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전북 현대가 코리아컵 정상에 오르며 2025시즌 더블을 완성했다. 그러나 다시 ‘최강’으로 올라서자마자 사령탑 고민을 안았다.
전북은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에서 광주FC를 연장전 끝에 2-1로 이겼다. 1-1로 맞선 채 들어간 연장전에서 전반 16분 김태현의 크로스를 이승우가 왼발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전북은 K리그1 우승에 이어 코리아컵까지 더하며 시즌 더블을 기록했다.
전북은 이번 우승으로 코리아컵 통산 6회째 정상에 올랐다. 이는 포항과 함께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창단 첫 우승 도전에 나섰던 광주는 감독 퇴장, 골키퍼 부상, 연장전 선수 퇴장 등으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준결승전에서 퇴장됐던 포옛 감독(사진)은 이날 벤치에 앉지 못하고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팀을 다시 ‘왕조’ 시절 압도적 전력으로 끌어올린 포옛 감독에 대한 내년 기대는 더욱 커졌지만, 전북은 ‘더블’을 달성하고도 우승 감독과 결별을 준비하게 됐다.
이날 경기 전 전북 고위 관계자는 포옛 감독이 계약 해지를 구단에 요청했다고 밝히며 “잔류 설득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포옛 감독은 앞서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도 코치진 징계와 관련해 결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북은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밀렸으나, 포옛 감독 부임 첫해 리그 우승과 코리아컵 우승을 모두 거두며 성적을 회복했다. 시즌 초반 부진 이후 수비 전술 조정으로 반등했고, 22경기 무패(17승 5무)를 기록했다. 리그 최소 실점(32실점)도 달성했다.
코리아컵에서도 전북은 안산, 대전, 서울, 강원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까지 올랐다.
포옛 감독이 전북과 결별하기로 한 배경에는 ‘포옛 사단’ 중 핵심인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 제스처 논란으로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구단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구단 안팎에서는 해외 다른 팀의 제안 등 금전적 요인도 결별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옛 감독은 올해 전북과 2년 계약을 맺었다. 2026년까지 계약돼 있지만 구단에 해지를 요구했다.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쓰이는 악기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보유자가 대를 이어 탄생하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김종민씨(57)를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악은 궁중음악의 기틀이 되는 음악이다. 여기에 쓰이는 여러 악기 중 편종은 합금으로 제작된 종 형태의 악기이며, 편경은 경석으로 제작된 ㄱ자 형태의 악기다. 악기장 중 편종·평경 제작 분야는 전승 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현재 유일한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는 2012년 인정받은 김현곤씨(90)뿐이다. 김종민씨는 그의 아들로,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뒤 2016년 이수자가 됐고, 문헌에 기반한 연구로 기량을 연마해 전승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종민씨에 대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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