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들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수년째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델리 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약 20만명이 급성호흡기질환을 앓고, 3만명 이상이 호흡기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델리 지역에서 2022~2024년 사이 적어도 20만건 이상의 급성호흡기질환 사례가 확인됐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리 내 주요 병원 6곳에서 2022년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건수는 6만7054건이었고, 2023년에는 6만9293건, 2024년에는 6만841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호흡기질환으로 입원을 한 이들은 3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뉴델리를 포함해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합한 델리 지역의 인구는 30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BBC는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지난 10년간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한 이들도 건강 악영향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인 400을 여러 번 넘어선 바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델리의 평균 AQI는 380 정도였다. AQI는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종합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을 보여주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51∼200은 건강에 해로움, 201~300은 건강에 매우 해로움, 301 이상은 위험 등으로 분류된다.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의 지난 1월 보도를 보면 지난해 델리의 연평균 PM2.5 농도는 104㎍/㎥로, 2023년의 10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간 권고 기준인 5㎍/㎥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또 연평균 PM10 농도 역시 2023년 207㎍/㎥에서 2024년 211㎍/㎥로 늘어났다. 이 역시 WHO 연간 권고 기준 15㎍/㎥의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9월 사이 PM2.5와 PM10 평균 농도는 각각 69㎍/㎥, 161㎍/㎥로 전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인도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델리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델리 안팎 산업체와 주변의 화력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차량의 배기가스, 농업 폐기물 연소 등으로 생성된 오염물질들이 낮은 풍속과 대기 흐름 정체로 인해 확산되지 못하고 델리 지역을 뒤덮고 있다. 인도 정부는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고, 농작물 소각을 금지하고, 인공 강우를 시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염된 공기가 특히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탓에 델리 내 병원들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대기오염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델리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도 있다.
델리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델리의 심각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실시하도록 정부 당국에 명령해 달라는 청원도 제기했다. BBC는 델리 고등법원이 이날 시민 청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익 공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통제하는 현상뿐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SPC)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 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 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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