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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대서양 동맹 ‘균열’ 못 박은 트럼프 2기 국가전략···갈림길 선 유럽, 애써 표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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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2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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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북한·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해 적대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 전략에서까지 유럽 극우 정당을 추켜세우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재확립을 강조한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애써 맞대응을 자제하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NSS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침체가 아니라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고 밝혔다. NSS는 ‘유럽의 위상 높이기’ 부문에 약 3쪽을 할애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맞물려 유럽이 국가 정체성을 잃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일부 유럽 국가는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이는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독일의 주류 정당이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과 연립을 거부하는 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대뜸 유럽 민주주의에 훈계를 늘어놓아 유럽에 충격을 안긴 연설의 공식 확장판에 가깝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가 큰 낙관의 이유가 된다”며 “유럽 각국 내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을 북돋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NSS가 거론한 ‘애국적 유럽 정당’은 AfD, 영국개혁당 등 반이민·반EU를 내걸고 부상한 유럽의 극우 정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외교협회(CFR)는 “NSS가 시사하는 것처럼 좋은 유럽 동맹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트럼프 정부의 민족주의·보수주의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면, 이런 새로운 전략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반자유주의 동맹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중도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대서양 동맹이 완전히 단절될 만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해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국가전략은 존재적 위협을 가하는 도전인 만큼 정면으로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NSS가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점도 외신들은 주목했다. NSS에는 오히려 “유럽의 대다수 시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일부 유럽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심 국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적대 행위를 신속하게 끝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 등 내용이 적시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끝내는 것”도 우선 목표로 거론됐다.
이런 내용은 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방어를 도모하고, 대소련 공동 전선으로 기능해온 과거와 정반대인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유럽과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티모시 스나이더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NSS에 담긴 미국의 안보 전략이 “러시아의 선전과 비슷하다”고도 지적했다. EU를 약화하고자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건 러시아의 오랜 전술이며, 현실감각 없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있다는 것도 러시아가 펼쳐온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서두르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NSS는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불신을 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NSS에 대해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 EU에 대한 정면 공격”(브란도 베니페이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 등 불쾌감을 드러내다가도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NSS와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뜻을 밝혔다. ‘안보 홀로서기’에 아직 갈 길이 먼 유럽 국가들로선 대서양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여겨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NSS가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며, 유럽 내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논쟁이 시급해질 것이라고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선물을 퍼붓고, 왕실 만찬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대서양 동맹 관계를 구할 수 없다”며 “유럽은 러·우크라 전쟁, 유럽 안보에 관해 홀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지났다. 최악의 경우 유럽은 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미국이라는 두 적과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Vision Meta Turismo)’를 공개했다.
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기아 80주년 기념행사(Kia 80th Anniversary Ceremony)’를 열고, 지난 여정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을)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결합해, 이동의 개념을 단순한 주행에서 운전의 즐거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휴식과 소통으로 확장한 미래 콘셉트카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로 나아가는 브랜드의 방향성이 담겼다고 기아는 밝혔다. 부드러운 표면과 기하학적 요소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실루엣에 더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과 차량 앞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쓰는 스마트 글라스 기능을 활용한 ‘스피드스터(Speedster)’, ‘드리머(Dreamer)’, ‘게이머(Gamer)’ 등 세 가지 디지털 주행 상태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각각의 주행 상태를 적용하면 운전자가 AR(증강현실) 안경이나 VR(가상현실) 헤드셋 같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제 도로 위에 떠 있는 듯한 가상의 그래픽을 동적인 조명, 실감 사운드와 함께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은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모빌리티와 사람 중심의 공간을 반영해 기아의 비전을 보여주는 콘셉트카”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기술적으로 앞선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는 1944년 경성정공 창립 이래 두 바퀴 자전거부터 삼륜차와 승용차, 전기차를 거쳐 지금의 목적기반차량(PBV)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장수 자동차 브랜드의 성장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한 80년 사사(社史)도 공개했다.
‘기아 80년’은 기아가 현대자동차그룹에 1998년 합류한 이후 처음 발간한 역사서다.
송호성 사장은 “기아 80년 사사 편찬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창업 이래 이어 온 ‘도전과 분발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정신적 자산을 포함한 기아의 헤리티지를 잘 간직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아는 창립 80주년 기념 전시 ‘움직임의 유산(The Legacy of Movement)’도 열어, 기아의 역대 헤리티지 모델부터 전동화 제품군까지 한 공간에 모아 선보였다. 움직임의 유산 전시는 2029년까지 운영된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을 대표해 지난 80년을 기억하며 함께 해온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기아는 정제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다”며 “굉장히 원초적으로 강하고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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