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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IMF, 한국 성장률 0.1%P 올린 0.9%로 전망···세계 성장률은 0.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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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04: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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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1%를 유지했다.
당초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22일에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2024년의 3.3%보다 0.5%포인트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7월에 3.0%, 이번에 3.2%로 연달아 상향 조정했다.
IMF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이 10∼20%대로 낮아졌으며, 대부분 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교역이 개방된 상태를 대체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겼고, 신속하게 공급망을 조정하는 등 적응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3.2%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인 3.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데다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올해 한국 예상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된 0.9%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8%로 7월 예상치와 같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예측했다. 이는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내년 예상 성장률은 2.1%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7월과 같았다.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올해 1.1%, 내년 0.6%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2%,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촉발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를 경제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는 기존 합의를 약화하는 데다 세부 내용과 지속성이 불투명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의미 있게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IMF는 선진국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요 선진국의 재정 취약성,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또 기대했던 인공지능(AI) 발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고 자산 가치 조정이 이뤄지면서 호황이 끝나면 2000∼2001년 닷컴(인터넷 산업) 붕괴와 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3.6%로 기존 예상치에서 1.0%포인트 올렸다.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3%로 예상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긴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당장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이미 ‘끝난 감사’로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탈원전) 감사 실상부터 보면, ‘뒤집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한 통계 조작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다 끝난 문제없는 감사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이자 방패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는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실무직원 130여명이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정상화는 국가 정의,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인 ‘공정성·중립성’을 망가뜨린 인사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하고 감사원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과거 여당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차제에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영화 <어바웃 슈미트>의 주인공 슈미트. 그는 조용히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는다. 40여년간 다닌 보험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이다. 동료들의 환송회도 마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도 끝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짓누른다. 익숙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한편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시간을 가진다는 기대감. ‘불안과 기대 사이’, 은퇴자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에 실린 한 내러티브 연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중년 남성들은 서운함, 씁쓸함, 아쉬움 등 불안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은퇴 전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생기는 복합적 심리 상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문제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생활을 떠올리며 “내가 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한 오랜 세월 자신을 규정해온 직업과 역할이 사라지는 공허함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찾아온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퇴직하면 연락도 끊기겠지”라며 사회적 고립을 걱정한다. 나이가 들며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실존적 불안이 엄습한다.
그렇다고 불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뤄두었던 꿈과 계획을 떠올리며 새로운 일상을 기대한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 인생 2막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 아직 늙지 않았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직장과 가족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으려는 기대도 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악기, 남을 돕는 봉사활동 등 작은 계획들을 생각하면 미래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하루하루 무게에 눌려 은퇴 준비는 시도하기도 어렵다. 경제적 요인, 건강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는 탓에 은퇴 준비는 늘 미루어지기 쉽다. 그러다 어느새 은퇴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 가는 세월 잡지 못하고 은퇴는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온다.
즐거운 은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을 놓치지 않는다. 걷기, 운동,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몸의 활력을 지켜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돕는다. 둘째,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도서관, 복지관, 종교기관, 동호회 같은 소모임은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셋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된다.
은퇴 준비는 개인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제도와 교육을 통해 은퇴 설계를 돕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기회, 은퇴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은퇴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다.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고, 긴 시간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은퇴는 나의 행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은퇴 후 삶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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