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구매·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 여사에 대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수수 의혹도 기소하면서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대가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하면 특검에서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 필지가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추가 구속 기소됐다. 이에 연루된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 총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웠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기소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16개 특검수사 대상에서 규명한 사건에 대한 설명과 국수본에 이첩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의 향방을 두고 첫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공개토론회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을 기조로 제12차 전기본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존 전기본의 원전 도입 등은 공개 토론을 거친 뒤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5년 SMR 1기와 2037∼2038년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발전 퇴출 없이 5년을 다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 하다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규 원전 도입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가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2038년 이후 원전 계획이 없고, 신규 원전을 도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산업경쟁력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산업이 사라져서 탄소 중립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필요에 따라 전력 발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원전은 유연성이 부족해 재생에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하는 만큼 발전원을 투입해 전기 발전량을 조절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 발전 방식과 달리 원전과 태양광 발전은 둘 다 필요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석 전문위원은 “한수원에서 유연한 원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계획은 2032년 출력감발(출력을 줄이는 것)을 연간 20회에서 100회 가까이 늘리는 것이고, 그마저도 신한울 2호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원전 가동 중 불시정지가 연평균 5번 정도”라며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늘릴)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기후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 이른바 ‘공론화 절차’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12차 전기본은 탈핵 로드맵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영산강에 설치된 보행교가 붕괴해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전거와 사람 통행이 잦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28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0분쯤 광주 서구 덕흥동 광신대교 옆에 설치된 보행교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산강 자전거길과 연결되는 110여m 길이의 보행교 중간 부분 3∼5m 정도가 주저앉으면서 통행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붕괴 당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보행교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됐다. 영산강 자전거길과 광주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광신대교 옆에 나란히 설치됐다. 평소 영산강 자전거길과 인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교량을 관리하는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정밀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붕괴 조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당 보행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었던데 교각이 내려앉으면서 일부 상판에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최대한 빨리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해당 보행교의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서구도 인근 파크골프장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붕괴사고로 공공 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등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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