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올해 한화이글스 경기를 단 한 번도 유치하지 못한 충북도가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돔구장 건립에 나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9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자 유치 64조 원 달성과 주요 경제지표 상승 등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북의 문화 체육 인프라는 부족해 청년층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북의 축적된 성장 성과를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며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주요 고속도로망이 집중되는 오송일대는 돔구장의 최적 입지”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돔구장 건립에 나선 이유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다. 도내 유일한 프로야구 경기장인 청주야구장은 1979년 건립돼 시설이 낡고 배수 시설이 열악해 선수 부상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화이글스는 올해 제2구장인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충북형 돔구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와 기능, 재원 조달 방식,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한 뒤 2035년까지 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세종시와 협력해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돔구장 건립 지원 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정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돔구장이 건립되면 도는 프로야구 제11구단을 유치하고, 공연이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청주시와 그동안 돔구장 관련 논의를 해왔다”며 “다만, 시 자체적으로 야구장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이와 관련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오송 인근이 아닌 세종 관할 연동면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지 선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 성과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빚(지방채)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돔구장이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북 연고 구단을 유치할 것”이라며 “한화 이글스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깨고 독자적인 연고 구단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운영하는 ‘범도민 돔구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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