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우두머리 방조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측에서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한 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에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를 그가 사전에 계획했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보고,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결론 내린 뒤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 등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법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초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특검은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14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부당하게 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았고 들어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고립 외교가 날로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총통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매체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지난 1일 타이베이에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워룸(전시상황실)’의 공동 진행자 나탈리 윈터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샤오 부총통은 방송에서 “중국이 ‘대만은 무능하고 허약하고 지원할 가치가 없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대만의 방위 조치와 민주적 제도를 ‘말썽을 일으키는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치 개입과 여론 조작, 허위 정보 활동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며 ‘1·6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하원 소환 명령을 거부해 복역했다 사면으로 풀려난 인물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워룸을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해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유포한 매체로 지목됐다. 워룸은 지난 6월 한국 대선 결과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지속 내보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0월 7일 미국의 보수 성향 라디오쇼 ‘클레이 트래비스 앤 벅 섹스턴 쇼’에 출연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확실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자 섹스턴은 거침없는 반중 발언으로 유명하다.
샤오 부총통은 지난 6월 전직 미국 특수부대 출신 숀 라이언의 팟캐스트에서 대만의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부가 이처럼 미국 주류 매체가 아닌 마가 진영의 인플루언서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라이 총통과 샤오 부총통이 출연한 방송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숀 라이언쇼의 구독자 수는 4200만명이며, 클레이 트래비스 앤 벅 섹스턴 쇼의 일일 청취자 수도 1000만명에 달한다. 워룸의 누적 재생횟수는 2900만회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팟캐스트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지도부는 지난해 말부터 마가 인플루언서들과 체계적으로 접촉했다며 대만의 한 고위 관료가 “우리는 트럼프에게 전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대화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송 출연은 트럼프 지지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이 총통과 샤오 부총통은 방송에서 대만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중국에 맞서는 최전선’으로 묘사한다. TSMC의 대미 투자 등을 예로 들며 미국과 대만이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고 대만과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수렁’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대만에 우호적 감정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견해도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전 대만 연구 위원장 라이언 하스는 대만 매체에 보낸 칼럼에서 “라이칭더 정권의 전략은 공화당 핵심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대만을 ‘미국 이익의 연장성’으로 재정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덤 패레이 전략가는 “라이 총통이 보수 언론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대만의 불안감을 보여준다”며 “TSMC의 1000억달러(약143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조차도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굳건히 다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최고 지도부의 반복된 미국 극우 방송 출연은 대만 외교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너선 설리번 교수 영국 노팅엄대 교수는 BBC에 “대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충성심을 보여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아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신임대표는 “대만이 제2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며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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