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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의료대란’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복지부, 위기경보 ‘심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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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04: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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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비상진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수가 인상 등은 대부분 종료되고,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조치만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국적 범죄 조직의 실화 사건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선 중국과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 본부를 둔 대형 범죄 조직이 취업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청년들을 유인 감금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가 생생하게 묘사된다.
2024년 개봉한 <시민덕희>는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본부를 직접 추적한 세탁소 주인 ‘덕희’의 추격전을 다룬 영화다. 화재로 집과 일터를 잃고 공장 락커룸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싱글맘 덕희(라미란)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재산을 잃고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수사에 나선다.
범죄의 또다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되어 있는 ‘재민’(공명)이다. 대학생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몰린다. 재민은 한국에 있는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내몰리자 자신이 사기를 친 덕희에게 목숨을 건 구조 요청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정말로 나가고 싶어요”
영화는 이른바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가혹행위를 디테일하게 보여준다. 조직원들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감독하고 수시로 구타한다. 공항에서 콜센터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기고 옷벗긴 채 동영상을 찍는다. “도망치면 우리 가족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고···”. 한 피해자는 도망치려다 구타당한 끝에 사망한다. 약에 중독돼 폐인이 된 피해자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내에만 몇개의 콜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범죄 조직에 속아 범죄로 내몰린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청년 실업 등 사회 현실도 드러난다. 실제 영화에서 총책은 도주하려다 잡힌 청년을 구타하며 “빌빌거리는 새끼를 내가 밥먹이고 재워···”라고 한다.
2023년 방송된 SBS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도 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 감금하는 해외 범죄 집단이 등장한다. 단순 경력만으로도 취업 통보를 받고 필리핀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감금과 구타, 수시 검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강요받는다. 감옥에 갇혀 매일 노예 노동을 하는 피해자들은 철통 보안장치로 둘러싸인 지옥을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다.
해외 범죄 조직의 인신매매 실상을 다룬 이 에피소드는 201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에게 감금돼 고문을 받다 숨진 IT 개발자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실제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조직이 동남아를 거점으로 인력을 유인, 착취하는 구조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개봉한 영화 <보이스>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자 ‘서준’(변요한)이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 선양의 조직 본거지에 잠입해 총책 ‘곽프로’(김무열)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2022년 1200만 관객을 불러모은 영화 <범죄도시2>는 재외 한국인 연쇄살인범 검거 과정을 다루는데, 필리핀 연쇄 납치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영화·드라마가 이같은 범죄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캄보디아 사태가 크게 불거진 것은 경찰 등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작품들은 제보와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적 보상과 피해 복구가 더딘 현실을 동시에 폭로한다.
<보이스>의 김곡·김선 감독은 개봉 당시 기자회견에서 “보이스피싱에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범죄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범죄에 맞서는 영화이길 소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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