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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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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10:1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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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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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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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 과정은 진통이 있었으나 특검과 재판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빛의 혁명을 거스르는 반동적 역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진정한 혁명이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낡은 권력 기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며, 국가기구가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때 혁명의 목표는 좌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다. 주가 상승은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고, 민생경제에도 서서히 숨통이 트이는 기운이 감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균형감 있는 행보가 눈에 띈다.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본 대미 통상협상은 예상을 넘어선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한 성공적으로 끝났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지금 분위기만큼은 호의적이다. 여러모로 국정 운영이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국정이 안정세에 접어들수록 지도자와 집권 세력은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성공은 자만의 문턱을 만들고, 정치의 진짜 위기는 위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옷깃을 여밀 때다.
최근의 몇가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 관련 논란은 그 맥락과 대응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고, 국정감사 막바지의 흐름마저 흔들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의 부동산 소유와 부적절한 발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행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작은 실수’일지 몰라도 국민 신뢰에는 깊은 금이 갔다. 역대 어느 정부든 지지율 하락은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됐다. 국정이 순조로울수록 국민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크게 실망하기 마련이다.
권력의 도덕적 긴장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진영 인사 한 사람, 여당 의원 한 명의 언행이 전체 얼굴이 된다. 부정부패는 물론, 말 한마디의 오만과 태도의 불성실조차 국민 분노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권력을 좀먹는 독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그 신뢰는 광장 시민의 명령이자 민주주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뢰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자만으로 더 쉽게 무너진다. 옷깃을 여민다는 것은 단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절제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서겠다는 다짐이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은 바꾸었으나,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탄핵 결의 직후 광장 시민들 앞에서 “국민의 삶이 변하는 민주주의”를 약속했던 다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 취하지 않고, ‘더 바르게 하겠다’는 각오로 국정을 다잡는 것이다. 사회 대개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우리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권력의 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겸허한 성찰과 국민 신뢰 속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
우리가 트럼프의 강압에 치미는 분노를 삼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서라고 응원하며, 협상 결과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어도 당장에 추궁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APEC의 성과 역시 일부 대기업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기에 지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교·통상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 많은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보수’ 노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한다. 재벌과 오손도손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를 구슬리면서 우리의 존엄과 이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묻지 않고 있다.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그 믿음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은 단 하나다. 국민의 삶, 곧 ‘인민 생활의 향상’이다.
그 길을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옷깃을 여밀 때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늘 지도자의 태도를 본다. 국민 앞에서 겸손한 권력만이 오래갈 수 있다.
손흥민(33·LAFC)에게 프로 통산 첫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릴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는 2022년 MLS 컵 우승 경험이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리그컵 준우승만 경험했던 손흥민에게는 생애 첫 리그컵 우승 경험이 될 수 있다.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서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30일 오전 11시 30분 홈 BMO 스타디움에서 오스틴 FC와 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8월 토트넘을 떠나 미국 무대에 데뷔한 손흥민의 첫 우승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손흥민은 LAFC에 합류하자마자 맹활약하며 팀을 서부 콘퍼런스 3위로 이끌었다. 최근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고, 윙어 드니 부앙가와 함께 10경기에서 20골을 합작하며 리그 최강 듀오로 떠올랐다.
MLS 컵 플레이오프는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8개 팀씩 토너먼트를 치른다. 각 콘퍼런스에서 1위부터 7위까지는 1라운드에 직행하고, 8위와 9위는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치러 승리한 팀이 1라운드에 합류한다. 1라운드는 3전 2선승제로 먼저 두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8강에 진출한다. 대진은 1위가 와일드카드 승자를 만나고, 2위 대 7위, 3위 대 6위, 4위 대 5위로 짜인다. 8강부터는 단판 승부로 전환되며, 최종 우승팀은 12월에 가려진다.
손흥민이 속한 3위 LAFC는 6위 오스틴을 상대한다. 리그 순위가 높은 LAFC가 1차전과 3차전(필요시)을 홈에서 치른다. 2차전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45분 오스틴 원정에서 열린다. 1라운드는 경기가 90분 정규시간 내 동점으로 끝나면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하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손흥민과 LAFC는 오스틴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올 시즌 오스틴과의 두 경기에서 모두 0-1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오스틴은 서부 콘퍼런스에서 공격력은 최하위지만 견고한 수비로 경쟁하는 팀이다. 특히 골키퍼 브래드 스투버는 올 시즌 리그 최다 선방을 기록하며 올스타에 선정됐다.
다만 손흥민의 홈 BMO 스타디움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LAFC는 올 시즌 홈에서 단 13실점만 허용하며 MLS 최고의 홈 수비력을 자랑했다. MLS에 합류한 2018년 이후 최고의 홈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홈 플레이오프 경기 기준으로는 지난 시즌 시애틀전을 제외하면 모두 승리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정규 시즌 성적은 플레이오프와 큰 상관이 없다”며 “우리에게 이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취임 첫 시즌부터 3시즌 동안 2번 결승에 올라 한 차례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시즌 종료 후 독일로 떠나기로 했지만 “12월 초까지 머물 수 있으면 이상적일 것”이라며 손흥민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지 매체들은 리오넬 메시(38)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다. 메시는 시즌 막판 5경기 연속골 등 폭발적인 활약으로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끄는 LAFC 또한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로 꼽힌다. LA타임스는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최근 8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서부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라며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득점 듀오를 보유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LAFC가 앞서 8강에서 토마스 뮐러(36)가 이끄는 서부 콘퍼런스 팀 밴쿠버와 맞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뮐러는 지난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밴쿠버에 합류해 7골 3도움을 올렸다.
LAFC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우승 DNA를 가진 선수”라며 “큰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하는 부앙가와 함께라면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부앙가는 올 시즌 24골로 메시에 이어 골든부트 공동 2위에 올랐고, LAFC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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