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투표자 찬성률은 70%였지만, 가결에 필요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숙의 부족 논란 속에 당헌 개정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표결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은 두 가지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한다는 것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자신의 당대표 연임용 포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대표는 당초 당헌 개정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려다 반발이 일자 당원여론조사로 바꾸고, 그것마저 17%대 투표율에 그쳤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속도전으로 갈등이 확산됐고,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중앙위 표결 계획을 1주일 늦추고 취약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공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 지지가 강하지만 영남·강원 등지의 당 지지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정당 기치를 들었고, 대의원제는 그 보완재 역할을 해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온 ‘정청래 룰’이 특정 지역과 강성 당원 목소리만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론에 맞닥뜨렸고, 끝내 좌초된 것이다. 당원 체계와 당 결정 구조를 바꿀 큰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려다 정당민주주의와 정 대표 리더십 모두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부결에 대해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이 부결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안 부결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선 전국정당과 대의원제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는 자극적 말과 독주로 일관하는 정치를 성찰하고, 당심·민심과 더 넓게 소통하며, 정치와 민생을 살려내는 거대 여당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5·18기념재단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함께 할 국민을 모집한다. 국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민 추진위 출범을 통해 각계 각층 국민의 연대를 통해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국민 추진위에는 오월 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도 단체나 모임, 가족 단위로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조기 출범을 촉구 국민결의대회도 개최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한 상태다.
5·18기념재단은 “오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가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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