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이다. 전년 동기(148만8091명)보다 8.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891명, 2022년 118만9585명, 2023년 134만천626명, 2024년 148만8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122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D-2) 22만2099명, 영주(F-5) 21만9266명, 결혼이민(F-6) 15만254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외국인의 절반이 넘는 54.0%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어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 순이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화성시(5만4584명)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시(4만2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398명), 경기 평택시(3만5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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