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CNN은 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 소속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시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이민 구금 시설 밖에서 기도하던 데이비드 블랙 목사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달 시카고에서 순찰 중인 연방 요원들을 한 시민이 조롱하자 그를 쫓아가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도 벌어졌다. CNN은 이외에도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당국은 주민들이 연방 요원들의 폭력적인 행위나 권한 남용 사례를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연방 요원들을 규탄하거나 관련해 증언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은 지난달 워싱턴의 한 주민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 중 크게 다치고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알렸다. 머레이 의원은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ICE 공격견에게 물어뜯겼다”며 “연방 요원들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공격견을 풀어놓고도 처벌받지 않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델리타 그리할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전날 애리조나주 투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 얼굴에 스프레이를 맞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의 선임 법률 분석가 캐서린 호킨스는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행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제압하고 아파트를 급습하는 등 헌법상 권리가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단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흔해 특정 행동을 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법원이 연방 요원들에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명령하기도 했다.
DHS는 시위대가 무단 침입하거나 요원들을 폭행하는 등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DHS는 “대중과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41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스킨스쿠버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이 A씨가 착용한 수중 랜턴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A씨 일행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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