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민심의 윤석열 내란 청산 지지와 열광적인 당심을 받아 나선 개혁의 길인데, 이 초라함은 무엇인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추석 민심을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설치는” 여당을 못미더워하는 실제 추석 밥상 민심과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추진’ 당부에도 검찰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갈등하니 민심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속도조절 바람을 비치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을 면박 준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테지만, 반년도 안 된 정권의 ‘따로따로’ 당정 풍경은 흔치 않다.
그리 보면 민주당의 8·3 전당대회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정 대표가 61.7%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는 정파를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이 대통령에게 이긴 꼴”이라고 비아냥댔지만, 읽어야 할 문맥은 그게 아니다. 당원·지지층은 온건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 대신 결연히 ‘적’들과 싸우겠다는 이를 선택했다.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다. 조종당하는 것은 당원·지지층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정 대표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늘 같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실상 모든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지층’이다. 권력이 상처 입는 건 외부 공격보다 내부 동요와 이반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고 싶고, 때로 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진실의 순간’도 만난다. 이 몫을 여당이 감당해준다면 정권 입장에선 더 바랄 바 없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 했을 뿐, 오히려 당원·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정부에 비해 더욱 시민 개개인에게 가까워야 한다.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 정권의 ‘선한 견제자’가 돼야 하는 게 정치의 원론이다. 문제는 정당이 초점을 두는 대상이다.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 획득이 존재이유다. 권력 목표를 보면 주파수는 민심, 특히 중도에 맞춰져야 하지만 당심은 애초 중도일 수 없다.
여당도 당심만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정 대표는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하지만, 야당과 다른 점이다. 국가 운영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야당일 때야 잘 싸우는 게 유능함이지만, 여당은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당대 다수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가치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알았으면 한다.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극우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처럼 그저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승자 권력의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승자가 오만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유효기간은 더욱 졸아든다.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 2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위싱턴주는 보잉 항공기가 제조·판매된 곳이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착륙할 때 속도를 낮추는 항공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1968년 제조된 첫 737기종부터 2009년 제조된 이번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발전 시스템 등을 현대 기술로 바꾸지 않았다”며 “보잉의 낡은 전기 시스템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보잉은 이윤을 좇느라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유가족 측은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와 충격 흡수 장치인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엔진의 힘을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속도를 줄이는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허만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 여객기에 부딪친 새는 무게가 약 1파운드(0.45㎏)인 가창오리였다”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은 1파운드 무게의 새가 최대 4마리가 빨려 들어가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송 시스템은 피고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등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로 반환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 상당수에서 고문과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가디언과 AP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에 따른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에 사망 인질 시신 9구를 인도했고, 이스라엘은 전투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를 두 차례에 걸쳐 가자지구에 돌려줬다.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인도받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의사들은 시신들에 구타와 즉결 처형의 증거가 뚜렷하며,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나세르 병원 소아과장 아메드 알파라 박사는 “거의 모든 시신이 눈가리개를 했으며, 몸이 묶인 채 미간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거의 모두 처형당한 상태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어 “피부에는 멍과 변색이 있고 사망 전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다”며 “살해 후에도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많은 시신이 부패하거나 불에 탄 것처럼 보였으며, 팔다리가 없는 시신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체를 인수받은 법의학팀은 일부 시체는 족쇄를 찬 채였고, 신체적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나세르 병원에서 시신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사메 하마드는 “일부 시신은 손과 다리에 수갑이 채워진 채 도착했다”며 대부분 목에 밴드가 감겨 있고 한 구는 밧줄로 목이 졸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시신들은 25~70세 남성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부는 군복 차림의 무장대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이 냉장 보관해오던 시신들을 이름 없이 번호표만 붙인 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팔레스타인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알파라 박사는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신원 정보도 없이 시신들을 넘겨받았으며, 전쟁으로 시설이 파괴된 병원에는 DNA 분석 장비가 없다”며 “이스라엘은 시신들의 신원을 알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마드는 시신을 이스라엘군에게 넘겨받아 가자지구에 이송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사망자 중 세 명의 이름만 알려줘 많은 유족들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세르 병원 밖에서는 실종된 가족의 유해를 기다리는 가자지구 주민들로 붐볐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날 아들이 실종된 라스미야 쿠데이흐는 아들의 시신을 기다리며 “신의 뜻이라면, 아들이 시신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질 시신 송환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에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반환해야 할 28구의 시신 가운데 총 9구의 시신을 반환하며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며 잔해 속에 묻힌 남은 시신을 수습하고 반환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 하마스가 추가로 2구의 시신을 인도하자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 물자 유입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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