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미용시술을 빙자해 3년간 60여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그가 벌어들인 수익만 8억원에 달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의료용 마약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최근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을 챙긴 의사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A씨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른 중독자들도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8년부터 6년여간 메틸페니데이트,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9.4%) 앱이 ‘폐기 권고’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기관별로 중앙부처가 운영 중인 공공앱이 1개, 지방자치단체 43개, 공공기관 13개 등이다.
폐기 권고를 받은 앱을 보면,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의 경우 올해 다운로드 건수가 2회에 그친데다 2021년 이후엔 업데이트조차 하지 않았다.
또 ‘괴산콜택시 기사용’(충북 괴산군, 다운로드 6회)와 ‘전남도립미술관’(전남, 다운로드 73회) 등도 저조한 다운로드 횟수 등을 이유로 폐기 권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다만 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 줄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대로 57개 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원의 앱 운영·유지 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안부 ‘스마트위택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뱅킹’, 경기도 ‘경기도 지식(GSEEK)’,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중소기업은행 ‘I-ONE Bank(개인고객용)’ 등 5개 앱은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앱에는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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