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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1인가구 최적화···송파구, 전국 최초 0.6ℓ 음식물 봉투 시범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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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9 06: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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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1인가구를 위해 송파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0.6ℓ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범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송파구의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8만9720명으로 서울 자치구 3위다. 송파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 전 28.8%에서 33.5%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0.6ℓ 봉투 시범 도입은 1인 가구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 최소 규격인 1ℓ는 혼자 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냄새가 나기 쉽고, 다 채우지 않고 버리면 낭비가 된다.
구 관계자는 “1ℓ보다 작은 용량의 봉투가 필요하다는 주민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했다”면서 “지난여름 착수해 봉투 제작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보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1인 가구가 많은 방이2동, 송파1동, 삼전동, 잠실본동, 석촌동에서 봉투 판매를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주민 반응에 따라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동별 판매소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 메뉴 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에서 확인하거나 송파구 자원활용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구민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구민을 섬기는 자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가꿔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5·18기념재단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함께 할 국민을 모집한다. 국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민 추진위 출범을 통해 각계 각층 국민의 연대를 통해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국민 추진위에는 오월 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도 단체나 모임, 가족 단위로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조기 출범을 촉구 국민결의대회도 개최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한 상태다.
5·18기념재단은 “오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가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원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을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더욱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탈퇴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전날 대비 18만명 이상 줄었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은 쉬우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이상 쿠팡 이용자는 209만명에 달한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 화면(절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PC 버전으로 이동’과 같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탈퇴 과정에서 ‘탈퇴하면 쿠폰이 사라진다’와 같은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이용자에게 탈퇴를 재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규제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했는데 탈퇴 과정을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취소 방해)도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 결과에서도 취소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탈퇴까지 걸리는 단계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탈퇴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보안·혜택 소멸 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체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앞서 음원업체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공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2년에는 KT·LG유플러스 등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중도해지 고지 부족 혹은 특정 방식의 해지 강제여서 쿠팡 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설령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조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앞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쿠팡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다크패턴은 새로운 법 위반 유형이라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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