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 기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접수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접수된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일주일 만에 430건을 넘어섰다.
진정 대부분이 행정통합의 ‘맹점’으로 꼽혀온 지역 의견 수렴 관련 불만들이었다. A씨는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인데도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으로 인해 광역시 지위를 상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정체성 문제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B씨는 “통합 이후 충남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명칭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반면, 대전시는 ‘대전충남특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로 재편되면서 성장 동력과 구심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만4000여명이 가입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도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 정체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처럼 큰 정책이 주민 의사 확인 없이 일부 정치인과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커뮤니티가 자체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5.6%(2151표)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297표(11.8%), 65표(2.6%)다.
2025년 거리에서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31일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는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대통령실이 이전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됐고, 그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7년만에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상태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정부가 범법자가 되면 사기업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또 노동자가 죽고 다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도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아직 내려오지 못했다. 이미 고공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았다.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배석 하에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31일 “지난 5차 교섭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30일)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고 지부장의) 활동량은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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