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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정원, 서훈·박지원 등 고발 취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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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1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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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등을 받은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의 시발이 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감찰과 고발에 대해 “무리한 법리 적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이들 사건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에 대해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으나, 지난 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정의용 전 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은 “선고유예와 별개로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의 동시통역기 착용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연석청문회에는 동시통역사가 배치됐다. 지난 17일 열린 쿠팡 청문회 당시에는 쿠팡 측 통역사가 로저스 대표에게 의원들 질의를 전달하고 그의 대답을 한국어로 답했다. 그러나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등과 같은 의례적인 발언까지 통역하면서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이에 이번 연석 청문회에 동시통역사를 배치해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측 외국인 경영진에게도 모두 통역기를 귀에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통역자 대동을 허락받았고, 제 통역자는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자질이 충분하므로 내 통역자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이 대동한) 통역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까지 준비한 것”이라며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방금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 이자를 로저스 대표가 ‘로이스트 레이트’(lowest rate·가장 낮은 비율)라고 했는데 (의원들에게) 어떻게 통역했느냐”는 것이었다. 쿠팡 측 통역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 위원장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동시통역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알아야 할 의무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한다면 동시통역기를 차라”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개인 통역을 허용했던 이유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해 있다”고 일축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말을 끊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정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지 4년10개월 만에 첫 총선을 실시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불법으로 집권한 군정의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투표 거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AFP통신은 28일 오전 6시(현지시간)부터 수도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 미얀마 대도시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1차 투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은 이날 투표했고 다음달 11일 100곳, 25일 63곳에서 2·3차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 결과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원 224석과 하원 440석 중 각각 168석, 330석은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군이 임명해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내달 25일 3차 투표까지 실시…로힝야족 선거권 부재 등 비판 여론 거세군, 저항 세력 체포·무장 경비원 배치…흘라잉 사령관 대통령 당선 유력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이날 네피도의 한 투표소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을 보장한다”며 “이번 선거는 군부가 주관한다.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싶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어떠한 정당의 지도자도 아니라며 “의회가 소집되면 대통령 선출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미얀마는 총선 종료 후 60일 안에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다. 올해 총선 후보자 4963명 중 20%인 1018명이 친군부 정당인 통합민주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흘라잉 사령관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군정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저항 세력을 대거 체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표소 밖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투표소에는 무장 경비원이 배치되고 군 트럭이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군인들이 투표소로 가는 길목을 막아 유권자들을 검문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FP는 총선 당일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양곤 투표소 두 곳에 온 유권자가 약 100명에 불과하며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엔 유권자보다 각국 취재진과 선거 관련 직원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카야주 난민촌에 사는 한 교사는 “분쟁 지역에 사는 민간인으로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선거는 불공정할 것이며 결국에는 가짜 선거가 될 것”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이번 선거의 절차적 결함으로 미뤄 총선이 민정 이양의 시작이 아니라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정은 반군이 점령한 65개 지역에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을 비롯한 40여개 민주 진영 정당을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1982년 미얀마 시민권, 2015년 선거권을 차례로 박탈당한 로힝야족이 이번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쿠데타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와 교류한 나라의 선거 참관인들은 전날 미얀마에 입국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유럽연합 등은 “이번 선거는 군부의 통치권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군정의 참관인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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