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재판에 넘긴 총 66명에 대한 법원 재판은 이제 시작되거나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해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불법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이 이 선고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3일 연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통일교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기소된 정당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1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IMS모빌리티 대표는 내년 2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여사의 ‘로비창구’로 지목된 전성배씨는 내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돈을 받아내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은 2월13일 선고가 난다.
특검 기소 사건 중에는 이미 1심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전씨 측근으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활동한 정치브로커 이모씨는 지난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부터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임명 당시 학연 인사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남았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당시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후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권익위 공무원은 목숨을 끊었다.
유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계엄 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한삼석 부위원장(당시 상임위원)에 대해 권익위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가 지난 6월 여권의 반발에 3개월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들 사안에 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유 위원장은 20여년간 판사로 일하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에서 충남도당 부위원장 겸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아끼지 않은 말은 시가 아니다. 입 다물어야 속 차오르는 배추밭을 지나며…” 김용만 시인 신작 시집 시의 한 소절. 칼럼을 쓰는 시방, 창문 건너편에 보이는 배추밭. 김장철에도 살아남은 배추 포기들이 밭에 천불전처럼 좌정해 있다. 눈 내리면 배추밭이 아니라 눈밭, 얼고 녹고 해가며 단물 쭉쭉 오르겠다. 요샌 말이야 방방 시끄럽고 소란한 데 오래 앉아 있질 못하겠어. 입 다문 배추밭이 부럽고 그리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 뜬소문, 가짜뉴스 발원지. 누구 좋단 소리보다 흉보는 게 또 가장 재밌다지? ‘아무말 대잔치’에 뛰어든 앵무새들이 누리소통망엔 정말 징하게도 많덩만.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유명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조차 해.
다이허우잉의 <사람아 아, 사람아!>는 신영복 샘이 우리말로 옮긴 책. 밑줄을 그어둔 부분이 있다. “소문처럼 무서운 게 없죠.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사생활도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따라선 그걸 이용해 열심히 갖가지 소문을 ‘만들어내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고 있어. 그런 현상이 언제 불식되려나 모르겠어요.” 문화대혁명이란 이름의 아무말 대잔치와 비극의 역사.
소란스러운 자들이 어디서나 평온을 깨트린다. 거친 말과 불손한 태도, 애먼 간섭과 트집들. 이런 무례하고 안하무인인 인간 군상들이 새해엔 좀 변했으면 바라.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말야.
엊그젠 상경하여 혜화동에 있는 한 서점엘 찾아갔어. 사회적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는 시인들의 추모 낭독회. 각지에서 모인 서른 명의 시인들, 더러는 구면이다. 차분하고 경건하게 낭독회는 진행되었고, 정제된 시어들을 나눴다. 다시 이 같은 참사들이 없길, 그래서 이런 낭독회도 없어야지 이구동성. 한 시인과 횡단보도 앞에서 작별하며 내가 그랬다. “이런 아픈 자리에선 안 봐야 하는데요.” 문득 소란한 대학로 건너편에 입 다문 배추밭이 보이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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