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법적 책임 의식 ‘의도된 누락’ 추정“쿠팡 노동 문제 인식 그대로 드러나김 의장 청문회 즉각 나와 사죄하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내놨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노동계에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은 “전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비판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9일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이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의 노동 탄압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관련 수사도 하고 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는 30~31일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연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환경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어촌과 도서 산간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LPG 소형 셀프 충전소가 도입된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위험 시설 난립 방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최소 저장 용량을 15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LPG 충전소가 많지 않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승인으로 이제는 3t 미만의 소형 저장 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LPG 패키지형 셀프 충전 설비’로 간이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전남·경북·강원 등을 중심으로 16개소의 LPG 간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 장비 기업 파이온일렉트릭이 신청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는 설치하지 못한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쓰지 못해 전기차를 충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의식주컴퍼니가 제안한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세탁기는 합성 세제 등 석유계 세제나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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