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중국이 연이틀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데 대해 일본에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일본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한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을 키워 온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일본 총리의 발언 등을 구실로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위협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부정하지 않고 군사적 위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제멋대로인 행동이 일본·미국 등 관계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정부를 향해 “(양국이) 협력해 이번 훈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공여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 훈련에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흔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훈련의 북쪽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근접해 있어 (일본에) 영향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아사히는 지난 4월 훈련에 ‘A’ 글자가 붙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때부터 (훈련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이) 이번 연습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했다. 이 간부는 그러면서도 아사히에 “(중국이 말하는) 외부 세력엔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중국군 훈련의 세부사항, 목적 등에 대해 “신중히 정보를 수집해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 규모가 “과거 대비 특별히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속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대규모 훈련으로 국내 불만 해소를 꾀하면서도, 이 시기의 대규모 훈련이라면 4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도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훈련 목적에 대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취임 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아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험지인 호남을 매월 방문해 외연 확장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은 단 한 건도 없고, 관련 자료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오후에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찾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장 대표는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해남, 그리고 호남에서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라며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월 호남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호남의 발전을 국가적 책무로 삼겠다는 우리 당의 진심이 담겨 있다”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에 정치적 계산을 끼워 넣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취임 후 처음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장 대표가 최근 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재차 호남을 찾으며 쇄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간 호남동행은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호남을 방문하고 호남의 여러 현안에 대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호남인의 마음도 차츰 국민의힘 쪽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는 30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정책간담회를 열고 원불교 지도자를 예방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아직 구조하지 못한 곰들을 차례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 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매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보내 분산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내 완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각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에도 곰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까지 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가 시민단체·농가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시설 설치와 종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 종료되지만, 현장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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