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도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로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현행법상 판사·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며 찬성하는 반면, “처벌 조항이 광범위하고, 고소·고발 남발로 법원·검찰 업무만 과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입법 필요성의 이유로 꼽는다.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과거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강요한 검사와 이 증언을 갖고서 그대로 유죄를 확정한 판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규정이 포괄적이라 처벌조항으로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선 법왜곡죄로 기소된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 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에선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며 “항소심 진행 중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사가 수사를 받으면 항소심 판사가 위축될 텐데 결국 강제로 무죄를 쓰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를 확보했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심의위원 섭외와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에도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며,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은 뒤 안으로 진입해 B씨에게 흉기를 다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사이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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