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 여사가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40%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면서 ‘정산’을 여러 번 강조했다. 증권사 영업점 전화는 통화녹음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개인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김 여사 명의로 된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통화의 녹취를 보면,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이 있었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박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10일 어딘가에서 ‘블록딜’ 거래를 요구받은 듯 다급한 어조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블록딜은 거래소의 거래시간이 끝난 뒤 장외에서 하는 대량매매를 말한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 “오늘 이걸 옮기다가 블록으로 팔고, 다시 그리로 옮길 거예요” “지금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걸 11시50분까지 해야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를 토러스투자(현 DS증권) 계좌로 옮겼고, 이틀에 걸쳐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수익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걸로 보이는 통화도 다수 있었다. 김 여사는 주식투자 수익을 확인한 뒤 “내가 (수익 중) 40% 주기로 했다”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되냐”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박씨가 추가 투자를 권유할 때도 ‘정산’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두 달 반이라는 기간에 20억원 이상이 예치된 증권 계좌를 맡겨 수익을 내고, 이를 다른 사람과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관리한 ‘김건희 엑셀파일’을 김 여사가 직접 보면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도 있었다. 블랙펄인베스트가 보관하던 이 문서에는 김 여사 계좌내역과 잔고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투자 명목으로 계좌만 맡겼을뿐 시세 조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이 파일을 공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이다.
김 여사는 2011년 1월 통화에서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라며 계좌 잔고를 ‘1원’ 단위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김 여사의 실제 계좌 잔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씨는 이 파일을 김 여사에게 팩스로 받아 검토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박씨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흐름이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11월 무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 올랐다. 당시 통화에서 박씨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된 것”이라며 “어떻게 (하락세가)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주가조작 정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박씨와의 통화가 기록되는 걸 꺼린 정황도 있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할 거면 핸드폰이 낫잖아요? (증권사 번호는) 다 녹음이 되지 않나”라고 했고, 박씨는 “예, 회사 전화는 녹음되죠”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 측이 ‘증권사 직원과 유선 전화로 통화하면 녹음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휴대전화로 전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네. 그래 보인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 등으로 8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대선 무렵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2025도469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다. 안건에는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입장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선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 등이 따로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먼저 복귀하면서 이후 국감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 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추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일부 대법관들과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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