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가 이미 확인된 입양인들은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53)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직후 “국가배상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3명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절차 지연을 꼽았다.
배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위원회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김씨 등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파벌이 있다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며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전수 점검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는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로 맞붙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행정부 요직) 11명이 민변 출신”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면,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역이다보니 당연히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해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SK하이닉스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분기당 6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 수임 내역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배우자 관련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후 청문회는 속개 30여분 만에 정회했다가 이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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