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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음주운전 재범률 40% 달해”···대전경찰청, 차량 압수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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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12: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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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에 한해 차량을 압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또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경찰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34대를 압수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그것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도 포함해 (준비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한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간 수사를 하고도 완전히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애초에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 선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기존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통일교→건진법사→김 여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 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뇌물 수수 의혹도 경찰로 넘겼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이첩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 등도 모두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대표적인 게 ‘집사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기업들에게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만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기소 했을 뿐이다. 이들 사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도 못 했다.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해군 선상 술파티나 종묘 차담회 수사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으나 결론은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중기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살까지 알려지면서 수사 신뢰성도 타격을 입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여야 정치권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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