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캄보디아·태국과 자국 윈난성에서 3자 외교·군사 고위급 회담을 열고 국경분쟁 휴전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 휴전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8~29일 윈난성에서 쁘락 속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노로돔 시하삭 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는 3국의 군 대표단도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휴전 공고화, 교류 복원, 정치적 상호 신뢰 재건, 관계 전환 달성 그리고 지역 평화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외교장관 회동은 태국·캄보디아 휴전 유지의 실효력을 시험하는 ‘72시간 관찰 기간’에 진행된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은 휴전 협정 후 72시간이 “휴전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기간”이라며 실제 사흘 동안 휴전이 유지되면 캄보디아 군인 포로 18명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월 미국과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당시 중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이 재발하고 이달 들어 격화되자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보였다.
인접한 국가들 간의 분쟁이 중국 경제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와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태국 직접투자(FDI)는 약 130억달러, 캄보디아는 약 34억달러로 추정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단기간이나마 끌어낸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등을 동원한 중재는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이 여전히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은 태국 일각에서 ‘캄보디아 편’이라는 시선을 받아 왕 부장이 이달 태국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이 자체적인 평화 조성 노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겼다”며 “이 분야에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지역적 위상과 동남아 핵심 안보 행위자로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전과 종료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야구장 특별 점검이 정례화된다.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프로야구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 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전문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프로야구장 전문가 점검 결과 부착물 정착부 체결 및 부식관리 미흡, 조명탑 등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인력 배치 미흡,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투자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야구장 관리 주체가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과 시즌 종료 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와 프로야구 구단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권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개정해 부착물의 점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도 보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겠다”며 “나아가 축구장 등 다른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안전점검 지침과 매뉴얼을 활용해 체계적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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