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최근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 금지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 대상국을 늘린다는 최근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겠지만 30개국이 넘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가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놈 장관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해당 국가에) 안정적인 정부와 국민 신원 정보를 미국에 제공·검증하는 체계가 없다면 왜 그 나라 국민을 미국에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고, 잠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67.3%)이 가장 높다. 또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63.6%)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48.4%)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제안됐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인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으로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받은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에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한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훈식이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칭하는 표현으로 풀이됐다. 해당 대화에서 문 원내수석은 중앙대 동문인 김 전 비서관을 “아우”라고 불렀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전날 사퇴한 데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장래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연고 지역구도 안가고 엿새를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1주일에 하루 집에 다녀온다는 일벌레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와는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간혹 식사, 비서관 재임 시에도 서너 번 통화도 했다”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말라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달고 살지만 저도 실수투성이”라고 김 전 비서관을 감쌌다.
박 의원은 “문 원내수석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 날벼락 유탄을 맞은 (김현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한다”며 “모두가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청탁 논란은) 부적절했기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올린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문 원내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 측근 의원 그룹 ‘7인회’ 일원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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