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버티기’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나갔는데, 조사실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외환(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8월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고, 지난해 10~11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통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임으로써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 관련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른 공모자들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답변을 거부했고 한 시간 만에 휴식을 요청했다. 그는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여고 총동창회 ‘경운회’(회장 이승리)는 제32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자로 신연균 재단법인 ‘아름지기’ 명예이사장(58회·왼쪽 사진)과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CIC 이사장(62회·오른쪽)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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