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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당신은 평소 몇 명과 연락하나요?···한국인 5%, 한 달 통틀어 11.3명과만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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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13: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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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인 5%는 한달간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는 상대가 20명 미만인 ‘은둔형 외톨이’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9시간으로, 외출 시간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을 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 교류 횟수 등을 담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 저조층 4개 집단의 경제활동·교류활동 등을 분석한 자료다. 데이터처가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전국 통계를 집계한 것은 처음이다.
교류 저조층(은둔형 외톨이)은 전체 인구의 4.9% 차지했다. 이들은 핸드폰 보유자 중 모바일 교류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이고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이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다.
은둔형외톨이의 한 달 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하루 발신통화 횟수도 1.2건으로 전체 평균(7.1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들의 외출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으로 전체 평균(2.8시간)의 절반을 밑돌았다. 대신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시간)보다 3.3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542분(약 9시간)으로 전체 평균(436분)보다 1시간46분 더 길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중 일을 하는 사람은 넷 중 한 명(26.2%)에 불과했다. 전체인구의 근로자 비율(64.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상시근로자 비율도 52.8%에 그쳤다. 이들의 연중 근로 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285일)보다 45일 짧았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카드 사용실적은 64만6000원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층도 18세 이상 인구의 12.9%를 차지했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에 불과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 평균 카드사용액(체크카드)은 36만원으로 전체 인구(189만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43.2%가 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며 상시근로자는 42.8% 수준이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으로 하루 평균 6.4회 발신통화를 했다.
청년층 근로자 비율은 85.5%였으며, 상시 근로자 비율은 74.1%였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으며,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장 볼 시간 아껴주고, 물건 대신 팔아주고, 언제든 일자리 열어주고. 그러니 쿠팡 없이 살 수 있겠어? 쿠팡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쿠팡의 질문을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소득이 빠듯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쿠팡의 약속은 솔깃했을 것이다. ‘독박 돌봄’을 떠맡은 이들은 쿠팡이 숨통을 틔워준다고들 했다. 쿠팡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자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불러내 대립시켰다.
최저가 상품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쿠팡의 전략이었다. 플랫폼 자본에는 데이터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앱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수록 권력이 커진다. 이용자에게 거의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다. 접속하는 기록부터 검색과 구매와 반품 등 모든 활동이 방대한 데이터로 쌓이고 고스란히 자본의 권력이 된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를 우롱하는 무기가 된 현실을 쿠팡만큼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어렵다.
플랫폼 자본의 독점화 경향은 불공정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의 속성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일상을 플랫폼의 식민지로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데이터만으로 가능해지지 않는다. 서비스는 결국 누군가들의 노동 없이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자본이 데이터로 쌓은 권력은 이용자를 우롱하기 전에 노동자를 착취한다.
쿠팡의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쿠팡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사건들이 반복되었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시도들도 발각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것은 잠시, 이내 잊히고 그때마다 쿠팡은 책임을 모면하기 더욱 수월한 고용 구조를 강화해왔다.
쿠팡의 사업은 물류센터에 물건을 들여,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준비를 하는 캠프로 보내고, 탑차에 실어 주문지까지 배송하는 일들로 구성된다. 마지막 배송 단계의 일을 맡는 ‘퀵플렉스’ 노동자의 규모가 수만명, 국내 최대의 물류 인프라를 자랑하며 고용한 노동자가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 큰손’ 쿠팡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쿠팡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쿠팡이 가장 잘 안다. 하지만 쿠팡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착취가 안정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배송은 전형적인 ‘특수고용’인데 쿠팡의 자회사와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계약하게 한다. 물류 일은 두 개의 자회사로 나누었고 자회사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만 90% 가까이 일용직이다. 매일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파업을 사전 봉쇄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노동자들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한 만큼 벌어가시라’고 홍보했다. 마르크스라면 쿠팡이 ‘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을 법하다.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자유라면,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어 한 시간이라도 더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자유다. 노동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산재를 안긴다.
노동자들이 쌓고 옮기고 실어 나르는 물건들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다를까. 쿠팡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직매입’ 구조로 e커머스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대금은 50일 지나서야 지급하고 납품가를 인하하라 압박하고 판매 촉진 명목의 돈을 걷어갔다. 영세업체를 수탈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큰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빚이라도 연체되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자신도 가족도 돌볼 여유가 없는 우리가 크게 다른 처지에 있지 않다. 쿠팡이 다른 위치로 쪼개놓았을 뿐이다. 노동자들 간에도, 노동자와 이용자 간에도. 누구든 일하다가 몸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평범한 마음들이 자기 앞에 주어진 편의를 비교하며 갈등하게 만든 것은 쿠팡이다.
쿠팡의 성공은 사회의 실패를 거름 삼았다. 정치의 역할은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 무시당한다고 분개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쿠팡의 세계가 만든 균열을 넘어 노동하는 시민들의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노동의 권리를 다시 세우고 쿠팡이 길들인 편의와 다른 필수적인 편의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이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 다시 그려야 한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쿠팡을 사회화하는 상상도 해볼 일이다. 그만큼 필수적이라면 공공성의 영역일 테고 ‘공공의 적’보다 공공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쿠팡에도 영예로울 테니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됐으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이는 2단계 휴전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임무 범위와 참여국 등에 관한 각국의 이견으로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의 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이후에도 하마스를 공격하는 등 휴전 협정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과 긴장감을 이어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반대하는 연정 내 우익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표적 우익 세력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우리는 가자지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미국 관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좋아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비무장화가 필수 조건이며 그들의 무기와 지하 터널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당장은 철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가자지구는 양측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일부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대대적인 협정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견해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회담 중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 승인을 설득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을 향한 공격보다는 협상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담당 특사 대리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이란과 공식적으로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레바논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구실로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으나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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