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명심’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포함한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경선 개입을 우려하는 등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내리 3차례 당선됐다. 임기 초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SNS로 주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관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30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수도권에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헤드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내면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명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라며 “같은 행정가 출신으로서 일 잘하는 구청장을 격려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개입? 뜬금 없는 정원오 띄우기”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오시장 측도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와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개입) 그런 의도로 생각 안 한다”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명심으로 읽힐 수는 있으니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일 텐데,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며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정 구청장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4선의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의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의 김영배·고민정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난 시정을 반추하며, 만족도가 높은 지방정부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란 말이냐”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식 선거 개입’의 트라우마를 민주당 정부에 뒤집어씌우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경찰을 ‘방패막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일괄 공지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경찰청이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쿠팡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쿠팡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경찰청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쿠팡 측은 “여러 언론에서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했다고 보도하길래 이를 참고해 개별 고객에게 공지했다”면서 “경찰에서 따로 자료를 받거나 들은 적이 없었던 만큼 부담스러워 삭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청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 빠진 공지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는 점이다. 경찰 측은 공지를 잘못한 만큼 개별적으로 재공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쿠팡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 측은 경찰청 내용을 삭제했다고 재공지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홈페이지만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퇴사 직원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는 사안도 논란거리다. 경찰이 중국인 직원 소행으로 특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경찰로서는 현재 수사 중인 중차대한 사건인 데다 국적을 밝힐 경우 국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서다. 쿠팡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당시 신명불상으로 제시했고 국적을 먼저 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행태에 불만이다. 서울 용두동에 사는 김모씨(45)는 “경찰이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길래 걱정 안 했는데 ‘경찰청을 뺀’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했다니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55)는 “중국인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뉴스가 나온 뒤부터 쿠팡 사태 책임이 중국인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차이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건인 만큼 개인 결제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쿠팡은 경찰을 방패막이 삼을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는 실시간 확인 중이며,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피의자 확정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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