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지역도 여러곳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처리시설 건립 동의절차에 부실 의혹이 있는 등 입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올 1월 행정소송 1심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즉각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처리 규제도 강화되면서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 충북 영동,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중이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어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1년 넘게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가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던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에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이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각 기초지자체에 자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성사된 지역이 한 곳도 없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면 단위’에서는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일반 마트가 거의 없는 면 지역 주민을 고려한 조치다. 상권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식품 사막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읍 지역은 원래대로 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상생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통상 농협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이 30억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마트 등 인프라가 열악한 면 지역의 경우 생필품 구매를 오로지 하나로마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역에선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뒤늦게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포함했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농촌은 인구 소멸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급자족’ 사회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나로마트·면사무소 정도만 ‘마지노선’ 거점으로 남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전면 허용하면 사용처가 한군데로 쏠릴 수 있다. 골목 상권 활성화에 쓰이지 않고 대형마트 격인 하나로마트 매출에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복지수단이 아닌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와도 다소 맞지 않는다.
농식품부가 기본소득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하나로마트에서 허용을 하면서도 면·읍 지역에 차등을 두는 절충안을 택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인구 2만명 이상인 읍 단위에는 그래도 다른 인프라가 갖춰 있으나 면 단위는 상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나로마트를 둘러싼 논란은 지역의 ‘식품 사막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 사막은 통상 저소득층·고령자 비율이 높고, 인구 밀도는 낮아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2만7609곳(73.5%)에 달한다. 식료품 구매를 위해서는 다른 마을까지 건너가야 한다는 뜻이다.
교통 인프라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군 지역의 식료품점 접근성(14.4분)은 도시 지역의 식료품점 접근성(3.9분)보다 크게 떨어졌다.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은 식품·보존·에너지법에 ‘식품 사막‘ 개념을 명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농업기본법’ 개정으로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연구위원은 “식품 사막을 방치하면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외에도 시장에 나갈 일이 없는 주민들의 고립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서비스와 일반 비즈니스 모델의 절충점에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산, 어떤 골을 오를 때의 일. 급경사를 치고 올라 호젓한 능선을 걸을 때였다. 풍성한 치마폭 같은 게 버티고 있어 문득 길이 끊겼다. 제법 널찍한 바위를 타고 넘어야 했다. 바위가 그냥 바위인 경우는 드물다. 바위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침묵이 도사리고 있지만 바위의 표면은 식물의 훌륭한 서식처이다. 각종 이끼나 지의류는 아예 바위를 거처로 삼는다. 그것들이 표시하는 무늬를 보면 우주에서 누가 적은 심오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힘을 한번 주며 휙 넘어가려는데 바위에 있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 자세히 보니 이 산을 주름잡는 어떤 짐승이 내갈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활짝 트인 개활지에서 볼일을 보는 녀석들이 보란 듯이 그 증거를 남긴 것이다. 어쩌면 영역표시일 수도 있겠다.
휴지를 사용하는 어떤 포유류의 지저분한 그것이라면 고약한 냄새에 얼른 발길부터 돌리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생생한 작품이다. 아무것도 아닌 소변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인하여 아무것으로 바꾼 마르셀 뒤샹보다 훨씬 윗길이다. 편의상 ‘고구마’라 하자. 두 종류가 섞인 고구마를 뒤적이며 그것의 주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 짐승의 털이 희끗 보인다. 통째로 삼켰다가 살코기만 먹고 털은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내놓았다. 일행 중에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나섰다. 작은 설치류의 흔적으로 보아 삵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하나의 고구마는 작고 귀여웠다. 좁은 꽁무니를 매끄럽게 잘 빠져나와 열매처럼 맺힌 그것들. 조약돌보다 작은 크기로 미루어 담비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순환한다. 지금 이 연쇄 사슬에 참여하는 나의 몸도 예외가 아니다. 저 고구마는 바위에서 빨래처럼 놀면서 시시각각 풍화되고 있다. 냄새는 대부분 바람이 거두어 갔다. 벌써 분해자들도 덤벼들고 있다. 이윽고 비라도 내리면 반죽이 되어 훌륭한 양분으로 주위의 나무를 먹여 살린다. 저 고구마 속에는 씨앗이 분명 들어 있을 것이다. 그 씨는 삵이나 담비의 따뜻한 뱃속에서 충분히 발아할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 속을 뒹굴다가 어느 적당한 곳에 안착할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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