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섰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50배가량 높았다. 유학생·귀화자 가정이 늘면서 10·20대 이주배경인구 증가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5.2%(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약 50배 높았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민자 2세,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국적법상 국적 판정을 받았거나 해방 이후 탈북한 자 등 내국인도 포함된다.
총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라는 뜻이다. 이주노동자·유학생이 늘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면서 이주배경인구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이었고, 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이었다. 이주배경인구의 성비는 남자(52.5%)가 여자(47.5%)보다 소폭 많았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세는 젊은층이 주도했다. 20대 이주배경인구(57만명)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0%) 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0대 인구(25만3000명)도 2만4000명(10.6%) 늘었다.
전체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81.9%였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34만4000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4만8000명) 비중은 5.5%에 그쳤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약 20%인 데 비해 이주배경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중이 높은 셈이다.
이주배경인구의 과반(56.8%)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32.7%)가 가장 많았고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지역별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도 전남 영암군(21.1%)·충북 음성군(19.9%)·경기 안산(16.1%) 등 총 17곳에 달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부모의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7.2%)이 가장 많았고 중국(16.5%),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12.0%)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원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을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더욱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탈퇴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전날 대비 18만명 이상 줄었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은 쉬우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이상 쿠팡 이용자는 209만명에 달한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 화면(절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PC 버전으로 이동’과 같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탈퇴 과정에서 ‘탈퇴하면 쿠폰이 사라진다’와 같은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이용자에게 탈퇴를 재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규제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했는데 탈퇴 과정을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취소 방해)도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 결과에서도 취소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탈퇴까지 걸리는 단계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탈퇴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보안·혜택 소멸 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체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앞서 음원업체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공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2년에는 KT·LG유플러스 등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중도해지 고지 부족 혹은 특정 방식의 해지 강제여서 쿠팡 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설령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다 해도 조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앞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쿠팡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다크패턴은 새로운 법 위반 유형이라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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