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가 상하이 방문 일정을 조명하며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전선 형성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청와대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부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측은 상하이에서 이 사건들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백범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며 일제강점기 투쟁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소개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기념행사가 한·중 반파시즘 유산을 공유하고, 전후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한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반영한다”며 “한·중 관계를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방중 첫 번째 핵심은 무역협력과 인적교류이며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 안정, 협력 문제라고 언급했다. 잔 소장은 “한국 측은 한·중 관계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중·일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 언급은 중문판인 환구시보에만 소개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취임 후 첫번째 방문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전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엑스에서 “한·중 정상이 두 달만에 상호방문한다”며 “양국 관계가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더 긴 시간을 기다려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지급했다. 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서야 대금을 받은 셈이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으로 대금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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